[기업경영]기업지배구조

소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글입니다.
과연 shareholder model 만이 최선인가, stakeholder model은 어떤 구조인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기업지배구조 - 주주자본주의가 최선인가?
OECD 기업지배 원칙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화 현상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각 국의 기업지배구조는 문화적, 법률적, 제도적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하여 왔다. 미국에서는 주주중심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서의 기업평가와 주식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통제체제가 발전하였고, 일본과 독일에서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주축으로 하여 기업과의 장기적, 안정적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관통제체제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각 국의 기업지배구조가 미국식 기업지배구조로 수렴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지배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주주중심주의 모형(shareholder model)과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모형(stakeholder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영미식 주주중심주의 모형은 지배구조의 핵심목표를 주주이익의 보호에 두고 있는데. 이는 주주들이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확실한 기업 자산 청구권과 달리, 위험을 부담한 잔여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모형은 자본시장에 보다 의존하며 공정한 시장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주식시장참여자들에게 동등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는 소유-경영분리체제하에 경영자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이 큰 시장통제체제이다. 이 체제는 기업지배권시장을 통하여 기업의 투명 경영과 효율적 자원배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단기 업적중심의 근시안적 경영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일본, 독일의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모형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주주가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지면서도 채권자, 종업원 등 기업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도 기업 지배에 참여하고, 경영자는 이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이 모형의 경우 외부의 소액 주주들은 기업 정보의 획득이 용이하지 않으며,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은 기업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초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집중된 안정한 소유구조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안정주주 및 채권자로서의 은행의 역할이 큰 기관통제체제이다. 이 체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기업지배권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 제도, 감사 제도 등 내부통제제도의 미흡과 기관투자가의 감시기능 미흡 및 기업지배권 시장의 미발달로 인항 지배 대주주 통제체제가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들어 미국식 기업지배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미국식 기업지배구조가 우월한 것은 아니다. 기업지배구조의 유형과 기업경쟁력간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양자간의 확실한 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했다. 또한 한 국가내에도 다양한 지배구조 모델이 존재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화경과 국제자본시장의 변화에 따라 각국의 모델 자체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모델을 단순히 이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 자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