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대추리 미군기지 이전의 찬반 의견

소개

이번 학기 `발표와 토의` 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수강생을 두 팀으로 나누어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펼쳤습니다.

준비기간동안 찬성, 반대 양쪽의 자료와 여러 의견들을 정리하였고 토론에 들어가기 직전 찬성 쪽의 입장으로 저희 팀이 결정되면서 찬성에 관한 입론까지 작성한 문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문제는 이 자료 하나면 충분히 파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0. 사건의 전말

1. 찬성의견자료

2. 반대의견자료

3. 찬성 의견 반박 자료

4. 반대 의견 반박 자료

5. 찬성 의견 입론

본문내용

대추리와 도두리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마을로, 인근에 캠프 험프리라는 미군기지를 두고 있다. 농경지 바로 옆에 둘러쳐진 철조망과 낮게 나는 비행기 소리가 그곳의 일상에 맴도는 긴장감을 실감케 한다.대추리는 본래 일제시대부터 있던 군사기지 안의 한 마을이었으나, 1952년의 미군기지 신설로 강제추방된 주민들이 인근 땅과 갯벌을 개간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한 번의 뼈아픈 추방을 경험한 마을이지만, 2003년의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현재의 대추리 역시 강제이주 대상으로 삼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른다.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고, 미군이 주둔국의 방위군을 넘어 아시아 지역군대의 위상을 갖기로 협의됨에 따라 기지확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토지수용을 결정했다. 주민 241명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까지 마을에 머무르며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다. 2006년 4월에는 농수로를 끊기 위해 정부측의 중장비 동원과 무력행사가 이루어져 많은 주민들이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본 생존을 위한 재산마저 일체 박탈당한 채 무자비하게 추방된 과거를 갖고 있는 대추리 주민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당시 정부에서 지급되었던 물품이란, 두 집에 하나씩 제공되는 천막 1동, 보리쌀 한 가마, 목재 두세 지게 뿐이었다고 한다.변변한 바람막이도 없이 맨땅에 살며 갯벌을 막아 땅을 일구어야 했기에, 찬 바닥에서 자식들을 얼려죽이고 굶겨죽여야 했던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지니고 있다. 군사논리에 의한 참혹한 삶의 유린을 몸소 경험한 것이다.

지난 4월 23일로 주민들의 투쟁은 600일을 맞았다. 많은 활동가들이 마을에 함께 거주하며 싸우고 있고, 문화예술인들 역시 큰 힘을 보태 왔다. 마을 곳곳의 담벼락에 아름다운 벽시와 벽화들이 그려져 있으며, 문화재급의 조형물과 주민들이 손수 만든 솟대가 밭 군데군데 솟아 있다. ‘대추리 평화마을’로 명명된 그 곳은 관광지로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경을 자랑한다.

국방부는 올해 5월 안으로 일대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마을 주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군병력을 마을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철조망 건설에 동원할 것이라 발표하였으나, 무력진압을 위한 특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계엄선포와 다름없는 이 상황은 정부가 진정 5.18의 역사를 반복하려 하는 것인가를 묻게끔 한다.“올해도 농사짓자.” 이 평범해 보이는 한 마디 구호가 마을 주민들의 투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 준다. 국가의 논리에 따르면 그곳의 삶은 보상금과 더불어 이주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주는 그곳의 대지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수십 년간 운명을 함께 하며 살아 온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다.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그들이지만 국가와 미군사제국의 폭력에 자신들의 목숨과 삶 자체로써 저항하고 있다. 그것이 대추리의 힘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