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5 31지방선거 여성 진출실태와 문제점

소개

제4기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공약도, 후보의 능력도, 균형적인 권력배분도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했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공천헌금과 기탁금만 날리고 말았다.
그래서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중앙정치권의 정치놀음 때문에 애꿎은 여성들만 희생되어 지방정치권 진출이 저조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여성단체 등의 비판과 관련하여 여성의 지방정계 진출이 과연 부진하고, 실제로 부진했다면 왜 부진했는지 그 원인과 실태,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본다.

목차

Ⅰ. 서 언
Ⅱ. 5․31지방선거 여성진출 실태
1. 여성후보자 입후보 및 정당공천실태
2. 여성후보자의 당선실태

Ⅲ. 여성의 지방공직 진출의 부진원인 분석
1. 서울특별시장 선거의 경우
2.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Ⅳ. 여성의 지방의원선거 출마부진과 낙선 원인분석
1. 지도층 여성의 지역선거구 입후보 기피
2. 지도층 여성의 소극적 정당참여와 도전정신 빈약
3. 여성 국회의원들의 여성 지방의원 육성 기피

Ⅴ. 결어 : 여성계와 여성유권자의 바람직한 자세
1. 여성계의 진실인정과 각성
2. 지도층 여성 및 후보자군(群)의 각성과 각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4기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혹독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분석과 함께 51%대의 낮은 투표율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여전한 무관심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이번 선거가 정당별 지지에 따른 소위 줄 투표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비전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할 지방선거가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왜곡되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따른 선택이 아닌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중앙정치권이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대선의 전초전과 현 정권에 대한 평가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을 심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겠지만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정파적 이해로 변질시킨 각 정당의 지도부는 지방자치제도를 역행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책공약도, 후보의 능력도, 균형적인 권력배분도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했다. 대다수 서민들에게 생경하기만 했던 매니페스토(Manifesto) 역시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단막극으로 끝나버렸다. 특정 정당에 앙갚음이라도 하듯 반대편 정당에 몰표를 쏟아 붓는 선거에서 정책이 무슨 소용이고, 후보자의 자질이 무슨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겠는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국외자여야 할 중앙정당의 정객들이 지방을 휩쓸고 다니면서 생활정치와 풀뿌리 주민자치를 짓밟아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공천헌금과 기탁금만 날리고 말았다.
그래서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중앙정치권의 정치놀음 때문에 애꿎은 여성들만 희생되어 지방정치권 진출이 저조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면서도 각 정당들이 “공천권의 분권화로 일률적인 지침을 내리기 힘들다”는 핑계와 상향식 공천제의 명분만을 앞세워 여성할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궁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이번 선거의 진행양태와 이러한 여성단체 등의 비판과 관련하여 여성의 지방정계 진출이 과연 부진하고, 실제로 부진했다면 왜 부진했는지 그 원인과 실태,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