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소개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1. 한국 사회의 문제점
2. 문제점의 원인과 실태
3. 문제점의 해결방법
(표지포함 5장)

목차

1. 한국 사회의 문제점
2. 문제점의 원인과 실태
3. 문제점의 해결방법

본문내용

1. 한국 사회의 문제점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다 문득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생각났다. 소설 속에서는 70년대의 도시 빈민의 궁핍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꼬집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70년대의 문제만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 소설은 70년 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소설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유는 여전히 당시와 같은 가난이 대물림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30여 년 전의 불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소설에서도 지적하듯이 비정규직, 교육, 주택, 최저임금 등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로 늘 표면상에 떠오르고 있지만 그에 반해 해결의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거나 보이더라도 정책의 미비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많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들은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주춧돌을 뒤흔들고 있다.

2. 문제점의 원인과 실태

그렇다면 이제 한국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문제는 교육문제이다. 페스탈로치는 ‘사회의 불평등은 오직 정당한 교육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평등의 심화를 조장시키며, 사회적으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얼마 전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해서 신입생을 선발한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서울 강북 혹은 지방 고교의 전교 1등인 학생이 그보다 내신 등급이 훨씬 낮은 강남권 학생들에게 밀려서 대학에 불합격했기 때문이다. 또한 로스쿨시행 또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로스쿨(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분야를 공부한 사람에게 3년간 법률 전문 교육을 시켜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방식인데, 서울지역 대학 출신 법조인은 8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면서 로스쿨 시행이 서울대와 ‘강남 8학군’을 사법시험에서의 부와 특권의 세습을 도와주는 꼴로 보이는 게 당연하다.
두 번째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이다. 현재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s)’이 130만 명에 이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아니지만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수입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은 35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비정규 노동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