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일본과 북한 경제

소개

외교관계론 수업시간에 일본과 북한의 관계를 규명한 류상영 씨의 논문을 분석하는 과제였습니다.
논문 분석을 통해 일본과 북한 경제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 일본이 북한경제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Ⅱ. 일본-북한관계에 대한 기존의 시각들
1.기존의 연구 검토; 북한경제에 대한 자료의 한계와 기존연구의 부족→특정시각 未형성
2.정치제약론 vs 경제한계론 : 북일간 경제관계에 대한 방향성을 못찾고 있음.
3. 일본과 북한의 경제협력 방식

Ⅲ. 일본-북한 경제관계의 시기적 변화(1956-2002)

Ⅳ. 일본-북한의 사라져가는 경제협력의 접점
1.일본-북한 간 무역량의 변화
2.일본-북한간 무역품목의 변화와 산업의 격차

Ⅴ.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 경제
1.일본의 약화와 중국의 재등장
2.동북아 지역협력 논의와 북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 일본이 북한경제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①낙관론이 주류: 일-북의 정치적 장애 제거되면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북한경제 회복
⇒but 동아시아 경제 질서의 변화+국제 분업 구조→일본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
③사라진 접점의 발견과 연결; 정치적 접근+경제적 접근+양국간 접근+지역적 접근 병행

Ⅱ. 일본-북한관계에 대한 기존의 시각들
1.기존의 연구 검토; 북한경제에 대한 자료의 한계와 기존연구의 부족→특정시각 未형성

1)북한을 보는 시각
①전통주의: 정치이념․체제의 차이, 북한봉쇄 중시, 국가의 역할과 갈등의 원천에 대한 논의
②수정주의: 남북한갈등의 한반도 내부적 기원강조, 봉쇄<포용과 확대, 국가수준의 이념적 갈등<시장에 의한 통합․수렴의 가능성→내재적 접근, 내재적 비판적 접근으로 연결
⇒전통주의→신현실주의, 수정주의→이상주의 or 신자유주의로 연결

2)북-일의 경제관계에 대한 논의
①민족주의적 주장(한국내 역사학자들): 국제정치적 현실․역학관계<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한 사과를 중시
②현실주의적 견해(국내외 국제정치학자들): 정치상황이 해결되면 경제문제 해결된다는 낙관론
③한계: 도덕적․정치적 접근에 치중. 경제적 변수 언급 부족/일본을 수동적인 객체로만 설정

3)새로운 접근의 필요
①정치주도론의 낙관론 재검토. 경제중심적 접근의 필요성
②양국관계→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의 틀 내에서 해결책 모색; 중국의 역할강조
③정부 차원의 접근→기업 차원의 접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