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북한의 중앙국가기관

소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궁극적 목적에는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에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그만큼 건전하고 인간다운 민주적 삶과 시민의 복지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국가의 정책결정과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전략에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무려 반 세기 동안 김일성 1인지배 하에 있던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기관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다.
현대는 행정국가시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통일에 대비해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남북예멘,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행정기구의 통합, 행정행태의 통합은 주요한 이슈가 되어왔음을 보아 왔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북한의 행정체제, 특히 김정일체제의 국가기관을 연구함에 있어서 효율적 통일정책 수립과 통일 후 남북이질화를 최소화함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점을 살펴보겠다. 1989-1991년 기간에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도 강경노선을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와 개방에도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 행정의 현실을 법적,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1998년 개정된 ‘김일성 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역사적 배경고찰
♣국가기관의 구성원리
2. 북한의 입법기관
2.1. 최고인민회의
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 북한의 사법기관
3.1 사법, 검찰기관
3.2. 재판기관
3.3. 검찰기관
4. 행정기관
4.1. 내 각
5. 국방위원회
♣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표 차례>
북한 국방위원회 주요 인물

<그림 차례>
북한의 행정기관

본문내용

북한이 중앙구가기관의 변천은 크게 기반조성단계, 국가기관개선 단계, 구가기구의 기능강화단계, 마지막으로 김정일 정권출범의 4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 번째로 기반조성 단계는 수립직후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수행하으며, 대표적인 것이 토지개혁이었다. 두 번째로 국가기관 개선 단계는 1,2차 내각이 형성되었으며 정치적 측면에서 김일성이 권력을 거의 완전히 장악하였으므로 인적인 구성에 있어서 이전과 같이 커다란 변화가 있기 보다는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 필요에 따른 조직의 증가와 폐지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국가기구의 기능강화단계를보면 1972년 헌법에서 국가기구의 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것을 볼 수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구들로는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구가의 수반이자 주권의 대표인 국가주석,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재판소, 검찰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시기에서는 수령론의 정식화, 1973년 김정일의 부상과 관련하여 국가기구의 기능강화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의 강화도 결국은 김일성의 유일체제와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구축하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이룩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일 정권출범단계를 보면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를 열고 1972년 4월 9일 개정된 헌법을 다시 수정 보충했는데, 주요 수정 내용은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를 상임위원회로 개편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외교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내각은 행정적 집행기관 성격에서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추가 됨으로써 내각의 위상이 강화되었다고 하겠다.
북한은 엄밀하게 볼때 헌법에 의한 법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이 당 우위 국가로서 당규약이 헌법보다 선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의 국가수반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김정일에 대한 대대적인 개인 숭배 캠페인을 벌임을 볼때 북한 지도부는 김정일의 유일권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1998년에 단행된 북한 헌법의 개정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체제 유지를 위해서 군부의 위상을 크게 강화하였고, 동시에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기술 관료를 중심으로 내각이 어느정도 독자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 강성윤외, 2001, 북한정치의 이해, 을유
· - 김성철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 - 심익섭외, 2002, 북한정부론, 백산자료원
·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1.
·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답, 1999.
· 논문
· - 박정관, 2000, 북한국가행정체제에 관한연구, 경희대행정대학원
· - 이재동, 2001, 북한주요행정실태에 관한연구, 한국외대대학원
· - 이준범, 2001, 북한행정이념에 의한 행정체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대학원
· 참고 인터넷
· -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www.unied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