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3섹터의 위기

소개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공공시스템 구축에 부족한 재원을 메 우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투자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제 3섹터방식은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확대되어 푸른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3섹터의 개수와 참여자의 수등등 양적인 성장에 비하여 과도한 차입과 경쟁력없는 사업등과같이 질적인 면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제3섹터의 상황은 위기(CRISIS)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제3섹터란
☼ 제3섹터의 유형
☼ 제3섹터의 위기
☼ 결 론

본문내용

☼ 제3섹터란:
- 제3섹터의 개념은 제1섹터인 정부부문(정부투자기관 포함)과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의 법인으로 정의함. 단, 가장 좁은 의미의 제3섹터개념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의 법인을 의미할 때는 주식회사형 제3섹터기업이라 일컬음.
- 우리나라는1990년대 이후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공공시스템 구축에 부족한 재원을 메 우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투자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제 3섹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 제3섹터의 유형
○ 설립목적 및 기능 : 사업보완형, 갈등관리형
○ 적용법의 성격 : 공법상의 제3섹터, 사법상의 제3섹터
○ 경영 또는 사업의 이니셔티브 :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공-민 주도형
○ 존속기간 : 한시적 형태의 제3섹터, 영속적 형태의 제3섹터
○ 수익성 : 수익형, 수지균형형, 공공지원형

☼ 제3섹터의 위기
☞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의 지분을 갖고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성격의 제3섹터의 현황은 과거와 비교해보았을 때 아래의 표와 같이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
또한, 한때 퇴출대상으로 거론됐던 시스템통합(SI) 전문업체인 광주광역정보센터는 지난 97년 광주시와 광주은행 등이 자본금 21억원을 공동 출자해 제3섹터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되어 설립 4년째인 2000년까지 연쇄적인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끊임없이 퇴출기업으로 지적돼 왔으나 2001년 서귀종 사장(63·사진)이 전문 경영인으로 취임하면서 △2001년 7700만원 △2002년 8500만원 △2003년 1억1000만원 △2004년 1억3000만원의 순이익을 거두는 등 흑자기조를 이어왔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한국광기술원 경영정보시스템(MIS)과 광주시내버스정보시스템,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홈페이지 구축 등 광주지역의 굵직한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지난 2002년 행자부로부터 경영혁신대상을 수상하는 등 제3섹터 기업과 지역 정보기술(IT) 업체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등 질적인 성장역시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참고자료

· 2204.06.04 ETNEWS전자신문 경제과학
· 2005.03.21 ETNEWS전자신문 경제과학
· 2005.01.11 중앙일보
· 2005.01.11 한국일보
· (설문결과를 볼 수 있는 싸이트
· http://ranking.empas.com/encyc/encyc_view.html?artsn=12957&ls=s&pq=q%3D%25C1%25A63%25BC%25BD%25C5%25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