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역사]38년간 멈춰버린 일본의 정치사

소개

21세기 미국과 대등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 전형적인 민주주의 선진국의 모습이다. 그러나 일본의 민주주의라는 외투 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정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일당우위제“를 탄생시킨 38년간 지속된 ”55년 체제“이다.
“55년 체제“란 무엇인가?
패전 후 연합국 점령당국에 의해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자, 일본에는 우후죽순처럼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여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1955년 10월 좌, 우파 사회당이 통합됨에 따라 보수정당들도 하나로 통합되어 그 해 11월에 자민당이 결성되었다.
후자를 “보수합동(保守合同)”이라고 하며, 이렇게 하여 성립된 자민, 사회 양당의 보혁 대립체제를 “55년 체제”라고 부른다.

목차

 서 론
 선택 동기
 55년 체제란 무엇인가?
1) 보수합동의 배경
2) 55년 체제의 변용

 본 론
 일본 정치체제의 특성
1) Pluralism
2) Ideology
3) Mobilization
4) Leadership
 정부형태
1) 천황제
2) 국회
3) 내각
4) 지방자치
 정당체제
1) 자유민주당
2) 일본사회당
3) 민사당
4) 공명당
5) 일본공산당
6) 기타 정당
 선거제도
1) 중선거구제(단기 비이양방식)
2) 중의원 선거제도
3) 참의원 선거제도
4) 일본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특징

 결 론
- 정치적 사건  “비자민 연립정부의 등장”


본문내용

탈냉전에 따른 혁신세력의 입지 약화, 잇따른 정치적 부정사건으로 인한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 확산 등으로 정치 불신이 팽배하자, 일본정계에는 정치개혁이 초미의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시급한 정치개혁의 쟁점은 돈 안 드는 선거와 정책정당 중심의 선거를 위한 선거자금의 제한, 처벌규정의 강화, 국고부담에 의한 정당조성, 중선거구제의 개정 등이었다.
이로써 실시된 1993년 제 40회 중의원 선거의 결과는 “자민당 일당지배의 붕괴와 사회당의 역사적 패배”로 요약될 수 있다.
자민당의 파벌금권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자민당의 과반수 확보 실패로 나타났고, 이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었기에 연립정권의 구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총여당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써 탄생한 “비자민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당시 정치개혁의 초점이 되었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의 개정 등을 이룩하였으나, 이후의 정계방향은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았으며, 연립내부의 갈등으로 사회당과 사키가케가 이탈함으로써 1년도 못 되어 붕괴되었다.
이러한 55년 체제는 탈냉전 및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 사회당의 노선수정 및 쇠퇴, 그리고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정당들 간의 이합집산을 통해 기존의 보혁 대립축이 사실상 소멸됨으로써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비록 자민당의 정권복귀가 이루어져 일당우위가 재확립되기는 하였으나, 55년 체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규정지었던 기존의 보혁 대립축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현재 체제를 55년 체제의 연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쿠바와 중국 VS 일본
민주주의와 공산당일당독재의 전체주의와 신권위주의라는 서로 전혀 다른 정치체제에 있는 두 진영의 국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권력구조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