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초론]사이버 도박은 무엇인가

소개

사이버 도박에 대해 조사분석 하여 발표한 팀프로젝트입니다..

목차

논의의 필요성
도박 및 사이버 도박의 개념
사이버 도박의 현황과 통계
주요 사례
적용법규
문제점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1. 도박

- 정의

돈이나 재물을 걸고 따먹기를 겨루는 짓을 일컫는
말로 노름이나 돈내기로 표현하기도 하며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일에 요행수를 바라고 손을 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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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 인터넷 현금도박을 벌인 운영자 일당 적발

2004년 11월 캐나다에 카지노사이트 개설, 멕시코에 서버를 두고 스팸 메일로 회원 모집

회원이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를 채우는 방식으로 도박 알선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

"기존 도박사이트는 소수의 운영자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지만, 최근 투자자를 모집해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관리, 투자자 모집, 기술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는 기업형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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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억 원 대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 도박 사이트도 있다. 이런 사이트는 불법 도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몰래 영업을 하기까지 한다"

"온라인 도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봤자, 벌금형이 대부분이기 때문"

정보통신부는 9월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한 18개 사이트를 강제 폐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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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의 우연성은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절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다.

승패의 우연성은 승패가 완전히 우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기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우연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도박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 (다수설)

우연성은 도박 가담자 모두에게 존재해야 한다.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 도박자에게만 사기죄가 성립하고 우연성을 가지고 가담한 그 상대방에게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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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은 미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국제 도박에 대한 연방정부 단속권을 확대 및 최신화하고 신용카드나 수표,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한 결제를 금지한다. 법안은 또 2300여 개로 추산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도 허용하지 않는다. 법안 제안자인 보브 굿래트Bob Goodlatte 의원(공화ㆍ버지니아주)은 "유령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은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역외에 본부를 설치해 미국 법의 적용을 피해 왔다"면서 "역외 도박 사이트들은 세금을 탈루하고 규제도 받지 않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들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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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