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대리인 이론

소개

대리인 이론

목차

I. 서론

II. 대리-대리인의 관계
1. 대리의 개념
2. 대리문제의 발생원인
⑴ 주주와 경영자간의 갈등
⑵ 채권자와 주주간의 갈등
⑶ 내부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대리문제
3. 문제해결 방법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경영활동의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대표적 형태인 주식회사제도의 발전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로서, 현대기업에 있어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는 새로운 경영자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나아가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그 자체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개체이기는 하나 기업은 사회적 존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가 복잡한 오늘날 기업은 기업이 지닌 본질적 기능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종래의 경영이념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성장의 지속과 안정을 위해 새로운 경영이념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기업과 경영자간의 대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리에 있어서는 본인과 대리인, 대리인과 상대방, 상대방과 본인과의 삼면의 법률관계가 있게 된다. 여기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대리권의 관계이고,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는 대리행위의 관계이며, 상대방과 본인과의 관계는 대리에 의한 법률효과의 귀속의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은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을 가지고(대리권관계),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대리행위관계),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대리효과관계).
여기서 대리에 대해 살펴보고 대리와 주인-대리인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문제 해결 방안을 살펴보자.

II. 대리-대리인의 관계

1. 대리의 개념
기업은 각 이해 당사자간이 계약에 의해 법적으로 연합된 실체이다. 따라서 기업에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대리인 관계는 “한 경제주체 (principal)가 가른 경제주체(agent)를 고용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 자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주-대리인 관계는 대부분의 거래의 중요한 요소로서 경제활동 전반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업소유주와 경영자를 들 수 있고, 폭넓게는 지주와 소작인,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들을 들 수 있다.
주-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의 불균형에 있다. 미래의 상황이 불확실하고 대리인의 노력정도도 완벽하게 무비용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정보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때 대리인은 주인의 비용으로 자신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에이전시 관계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주인 또는 대리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에이전시 문제(Agency problem; 대리문제)라고 한다.

참고자료

· 경영의 이해 김종재 외 박영사
· 현대 경영학의 이해 조병태 학현사
· 현대경영학원론 김준식 외 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