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의 관한 한국의 사례

소개

본 자료는 맨큐의 경제학
CASE STUDY. 담배 소비를 줄이는 두가지 방법과
유사한 한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목차

경제학 책의 사례 요약 [P.83]
1. 우리나라의 사례
2. 가격 인상이 별다른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흡연율을
저하시킬 수 있었던 이유
3.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제를 일찍 시행하지 않았는가.
4. 문제는 없는가.

본문내용

경제학 책의 사례 요약 [P.83]
시민들의 흡연량을 줄이고자 할 때,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담배와 담배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공익광고, 경고문 부착의무화, 담배에 대한 광고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 제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담배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담배의 소비를 줄인다. 담배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담배 가격 변화에 대해 흡연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에 반해 대체제인 대마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계자료로 보았을 때 담배와 대마초는 함께 소비가 감소하였다.

1. 우리나라의 사례
보건복지부는 2003년 7월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담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서명한 후 담뱃값 인상과 담배 광고 규제 작업에 본격 나서기 시작했다. `담배규제 기본협약`이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전 지구적 문제임을 인정하고 효과적인 담배 통제수단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담은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2002년 5월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WHO 회원국들의 전폭적 지지로 인준된 이 협약은 서명국이 협약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도덕적 의무를 지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40개국 이상이 자국 법 규정을 개정해 국회 비준을 받으면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방송 3사에서는 지난 2004년 5월 드라마 내 흡연 장면을 내보내지 않기로 결의 한바 있다. 이는 담배의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담배 소비를 줄이게 된다.

또한 당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대표 자격으로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이 협약에 서명한 후 "한국 성인 흡연율을 60.5%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담뱃값 1000원 인상 법안과 담배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을 차례로 국회에 제출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공급곡선을 상승시켜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05년 7월 4일
·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47. 담뱃값과 흡연인구 [한국경제 2006-05-08 09:56]
· 흡연장면 금지 선언했던 MBC, `닥터깽`에서 부활 [노컷뉴스 2006-04-06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