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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금연확대를 위한 담배값 인상정책의 실효성은 효과적인가

*형*
최초 등록일
2005.05.13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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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연확대를 위한 담배값 인상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1. 담배값 인상 정책 내용

Ⅱ. 본 론
1. 담뱃값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담배세수(세금수입) 약화로 인한 지방재정 곤란
(행정자치부)
(2) 물가인상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피폐 우려
(3) 사회 범죄율증가
3.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확대는 효과적인가?
(1) 보건복지부 VS KT&G
(2) 담배는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다.
(3) 담배가격 인상이 금연확대에 효과적인가?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담배값 인상 정책 내용

담배값 인상은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발맞추려는 정책수단으로,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현재 60.5%)이 선진국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담배값을 인상해 나가기로 계획된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담배값 인상분을 당초 목적인 금연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쓰지않고,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확충액 1조원중 5천억원이 정부 예산 대신 사용된다

참고 자료

1. 한국 금연 운동 연합회 - http://www.kash.or.kr
2. 사단 법인 담배 소비자 연맹 - http://www.dambae.or.kr
3. I LOVE SMOKING - http://www.ilovesmoking.co.kr
4. 국립암센터 - http://www.ncc.re.kr
5.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6. KT&G - http://www.ktng.com
7. 한국 청소년 금연 운동 연합 - http://www.antismoking.or.kr
9. OECD - http://www.oecd.org
8. 김경희, 우리 나라 남자 대학생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9. 김일순, 흡연과 건강, 대한의학협회지, 1987
10. 문선영, 흡연과 금연체험의 현상연구,
이화여자대학 간호학 석사학위논문, 1994
11. 임소연,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흡연행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2. 황경열, 금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도상담 14권,
계명대 학생생활연구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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