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조달청의 개관 및 관련 이슈와 문제제기, 해결방안 도출

소개

개인 발표 자료로 레포트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로 개인발표하였을 때 교수님께서 매우 흡족해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자료준비부터 이슈 선정과 문제제기 모두 잘했다고 하셨구요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조달청 개관
연혁
설치 근거 조항
비전
미션
조직도
기능 및 역할
조달청을 통한 업무 수행의 장단점
고객별 서비스
Ⅱ. 조달청의 예산
조달청의 예산 규모
조달물자 구매액
Ⅲ. 조달청 관련 이슈와 문제 제기
★.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의 관련) 조달청이 필요한가, 일하는 방식은 타당한가
1. 조달청 업무가 과연 효율적인가 (IT 제품 구매, 여성 기업 지원 정책 등)
2. 06년 불량방독면 사건, 05년 납품 비리 사건, 전자입찰 조작 의혹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패 및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달청의 노력은 무엇인가.
3.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와 2006 나라살림에서의 조달청 예산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때문인가
4. 조달청 업무 중에서 ‘나라장터’가 차지하는 비중(비율)은 어느정도인가, 나라장터의 존재로 인해 조달청을 통한 집중구매 방식에서 분산구매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 조달청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조달청 업무가 과연 효율적인가 (IT 제품 구매, 여성 기업 지원 정책 등)
ⅰ 조달업무에서 합법성만 따르다 보니, 컴퓨터를 대량구매하여 저렴하게 구입하기는 하나, 실제 조달일자는 상당기간 늦어지고, 그 시기쯤 되면 이미 고성능의 컴퓨터가 나와서 저가구입의 이점이 상실된다는 지적있다. 과연 조달청을 통한 구매행정이 효율적인것인가? 집중구매를 통한 이점보다 집중구매의 단점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진 않을까
-> 위의 문제는 기존 ‘복수 물품 공급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행망 입찰 제도에서의 문제점이다. 이 제도는 절차와 등록이 복잡하며 행망 PC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델에 비해 사양이 크게 떨어져 공급자(산업계)와 수요자(정부) 모두 불만이 컸다. 산업계로서도 조달 시장에 등록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복수 물품 공급 계약’을 통한 행망 입찰 제도는 ‘다수 공급자 물품 계약 제도(MAS)’로 대체된다. 행자부가 행망 입찰제를 고집하여 05년 12월까지 양 제도가 병행되었으나, 양 제도의 병행 이후 행망 입찰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06년 1월부터 행망 입찰제도는 MAS로 편입, 통합되어 사실상 일원화되었다.
(중략)
ⅱ 조달청이 주요 시책으로 시행하는 여성 기업 지원 및 우대가 과연 효율적인 조달 업무에 부합하는 것인가. 정책적 차원의 양성평등 관점이라고 보기에도 사회복지문화분야가 아닌 조달 업무에서의 여성 지원이 과연 얼마만큼의 의미를 가지는가
-> 조달청은 현재 여성기업에 한해 제조업체는 물론 설계•감리 등 시설용역까지 소액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3천만원 이하 소액물품과 1억원 이하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경쟁입찰 적격심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여성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따른 대상 및 혜택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06년 불량방독면 사건, 05년 납품 비리 사건, 전자입찰 조작 의혹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패 및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달청의 노력은 무엇인가.
전자조달은 대면접촉을 원칙으로 이루어지던 조달업무를 온라인화함에 따라 공무원과 기업인이 대면할 기회를 감소시키고, 이는 자연스럽게 조달행정의 투명성 제고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공공기관간 발주 내용이 하나의 인터넷에 공개되므로 기관별 차이점 등을 비교가 쉬워지며, 공정한 입찰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여겨진다. 공무원의 재량 여지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시스템에 의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도 투명성을 높이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G2B를 통해 전체 공공입찰의 통계 파악이 향상됨에 따라 향후 조달 정책 수립의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보의 축적에 따라 조달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은 부패인식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부패방지위원회(2003)의 조사결과도 조달부패는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후략)

참고자료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G2B체제하에서의 조달행정. 곽채기. 2003.
· 정부정책수단으로서의 조달행정. 신희권. 2003.
· 반부패 패러다임으로서의 조달행정. 권해수. 2003.
· 국가재원배분의효율성제고. 권해상. 2003.
· Interview - 조달청 정책홍보본부 재정기획팀 정책홍보관실 재정기획관실 김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