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부조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해 및 자활사업

소개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본질적으로 볼 때 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한 유형으로 그 기본적 목표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사람이면 근로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제도는 원래의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짧고, 척박한 우리의 사회복지 풍토 속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사회복지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써, 현 시점의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법의 내용
2.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
3. 공공부조법의 특성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근로연계복지의 이념적 배경 및 제도적 요건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 제도들간의 연계
1) 자활사업의 의의
2) 자활프로그램 설계 및 추진방안
3) 최저임금 및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연계
4) 고용보험제도의 연계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2.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2)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3)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부여한다. 조건불이행자에게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이를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구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한다.
7)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직업연령 규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3. 공공부조법의 특성
1)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2) 공공부조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이른바 선택주의 제도이다.
3)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마련한다.
4)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김한양,백윤철 "사회복지정책론", 신영사, 2005, P171~P172
· 정종우저,"사회복지학", 학지사, 2005, P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