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부시정부의 대북정책과 韓美 공조방안

소개

부시정부의 대북정책과 韓美 공조방안

목차

1. 서론
2. 부시정부 집권 이전까지의 북미관계: 촉진요소와 장애요소
3. 부시정부 출범과 북미관계 이슈들
4.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새로운 대북정책
5. 부시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북정책
6. ‘북한미사일 문제’: 북미 협상의 현주소
7.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이행 개선’ 문제
8. ‘재래식 무기 관련 위협 축소’ 문제
9. 한미 공조방안의 모색
10. 결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상승작용 및 상호 보완성의 추구

본문내용

1. 서론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에서의 ‘힘의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력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으로 인해 직접적이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로 인해 실질적이다.

1990년에 들어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취약성을 드러내면서도,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의 승계에 성공하고, 군사적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 능력과 그 운반수단 능력을 보유하면서 미국의 군사․안보이익을 위협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더구나, IMF 경제관리체제하에 놓인 남한이 자신의 경제회복과 생존을 위해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자, 클린턴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위협과 변화를 대처하는 데 전통적인 ‘억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구하였다.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를 통해 북한핵 문제 해결과 핵확산방지체제(NPT)의 연장이라는 당면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 시험발사를 계기로 미국은 북한미사일 위협의 제거를 급선무로 판단하여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북한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북한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페리 프로세스’를 시작하였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자, 2000년 10월 북한의 조명록 특사와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상대방의 수도를 교차 방문하였다. 북미 양국은 교차 방문 회담과 뒤이은 쿠알라룸프르 미사일회담을 통해 북한미사일 문제 해결과 클린턴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하는 등 북미간의 관계는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 11월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공화당 부시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입장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국방․외교정책 및 대북정책의 검토에 착수하였고, 대북정책 검토기간에 미국 외교안보팀의 대북 강경 태도와 발언 등으로 북미관계는 이제 새로운 긴장 하에 놓였다. 부시정부는 2001년 6월 6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