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미국경찰과 한국경찰의 비교 ․ 고찰

소개

미국과 한국 경찰의 비교를 통한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언

본문
1.자유로운 근무요건
2.철저한 시간외 수당
3.인권에 대한 선진적 마인드

결언

본문내용

1. 서언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 연방제를 그 특징으로 한다. 연방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이나 연방자체의 행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를 주별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안 분야 역시 주별로 특색 있게 운용되고 있는데, 이 점이 국가가 모든 치안을 책임지는 우리나라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 경찰을 보고 배우고자 함은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자 선진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미법 중심으로의 사법구조 개혁에 발맞추어 우리 경찰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2. 본문
(1) 자유로운 근무여건
미국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근무조건 역시 다양하고 자유분방하다. 우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야간만 근무할 수도 있고, 주 3일 근무 또한 가능한 것이다.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시간을 활용케 하는 이러한 모습은 조직 속에 개인을 융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업무환경의 선택 가능성을 넓혀 줌으로써, 경찰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 있는 개개인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하고, 조직에 좀 더 애착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근무시간외 사기업체에 아르바이트 업무를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아직 조직 정서상 시기상조가 아닐까 한다.

(2) 철저한 시간외 수당
영상물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은, 시간외 수당에 관한 질문 부분이었다. 시간외 근무를 하면 수당이 잘 나오냐는 질문에 질문을 받는 뉴욕경찰은 그런 질문을 왜하냐는 듯한 표정으로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그만큼 미국경찰은 업무와 급여의 관계에 있어서만은 상당히 철저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점하나는 확실하게 베껴라도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아직 시간외 근무와 수당에 관해서는 미국만큼 합리적이지 않은 듯하다. 수시로 발생하는 비상과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외 근무 등을 고려해 볼 때 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