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언론 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

소개

1.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도서출판 명산, 2005, 377면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때에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고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요컨대, 헌법 제2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헌법적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목차

Ⅰ. 서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1.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1. 의사표현의 자유
2. 알권리
3. 언론기관의 자유
4. 액세스(Access)권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1. 사전제한금지의 원칙
2. 사후제한의 원리

ⅴ. 보론 -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1.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의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3.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의 실제

Ⅶ. 결

본문내용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1.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도서출판 명산, 2005, 377면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때에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고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요컨대, 헌법 제2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헌법적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이와 같이 언론․출판의 자유는 바로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는 단순한 소극적 방어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근거로 언론․출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지는 이러한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을 위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후제한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참고자료

·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 권영호,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31집1호, 2002
· ․ 김배원,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한국인터넷법학회, 인터넷법연구2호, 2003
· ․ 이인호,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법과 사회이론 학회, 법과사회 15호, 1997
· ․ 이영우,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29집, 2005
·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도서출판 명산, 2005
· ․ 차강진, 헌법강의, 탁월,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