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WTO 출범과 TRIPs협정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

소개

“지금 당신은 어떠한 신발을 신고 있는가?” “지금 당신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지금 당신은 어떠한 노래를 듣고 있는가?” 이렇게 누가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자신 있게 “나는 어떠한 신발을 신고 있고, 어떠한 옷을 입고, CDP에 담겨진 노래를 듣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거나 혹은 가짜 유명브랜드의 옷을 입거나 p2p 방식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음악들을 듣고 있을 것이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가짜 상품 하나둘씩은 가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상품들은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짝퉁을 사기위해 인터넷 이곳저곳을 뒤지고 그것마저 싸게 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금 당신은 어떠한 신발을 신고 있는가?” “지금 당신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지금 당신은 어떠한 노래를 듣고 있는가?” 이렇게 누가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자신 있게 “나는 어떠한 신발을 신고 있고, 어떠한 옷을 입고, CDP에 담겨진 노래를 듣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거나 혹은 가짜 유명브랜드의 옷을 입거나 p2p 방식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음악들을 듣고 있을 것이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가짜 상품 하나둘씩은 가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상품들은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짝퉁을 사기위해 인터넷 이곳저곳을 뒤지고 그것마저 싸게 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거리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다. 옷이며 가방이며 심지어는 머리띠까지 진짜라면 몇 천 만원씩이나 할 가짜 물건들을 턱하니 들고 다니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한번은 어느 외국인이 이러한 물음을 해온 적이 있다. “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슈프림 옷을 다 입고 다닙니까?” 슈프림은 유명 스노보드 메이커로써 아주 소수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는 등 고급화를 거쳐 아주 비싼 명품에 속하는 브랜드이다. 그러나 요즘 이러한 브랜드의 유행으로 중국에서 다량의 이미테이션 의류가 유입되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일련의 사태들만 봐도 쉽사리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접할 수 있다. 요즘 뜨거운 감자로 뛰어 오른 이효리 노래 GET` YA의 표절문제 나 대형 P2P 사이트인 프루나의 음원파일 공유 금지 처분, 세관에 적발된 가짜 명품 의류, 원산지 표기를 엉터리 로 한 식품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 관한 사건이 쉴 세 없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며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과 법규를 강화하기 보다는 숨기고 덮어두기 바빴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rladu54?Redirect=Log&logNo=10003103085(지적재산권의 정의)
· 국제 통상론 강인수,김태준,박태호,유재원 저 지적재산권의 의의
· WIPO신조약과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논의동향 연구 2002년 11월 30일연구책임자 박노형 교수고려대학교
· http:technomart.etri.re.kr/tech/5_tech_view.html?page=1&idx=2 etri테크노마트
·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IPLeft)
· 높아진 우리 지적재산권 위상 [전자신문 2006-03-17 08:02]
· 중국 내 모조품에 대한 효율적 구제책(2003년12월) 작성일 2004-12-15 작성자 : 권용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