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학관계 및 오늘날의 분권화의 특징

소개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이론적 특징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2. 자치권의 의미
① 자치입법권
② 자치조직권
③ 자치재정권
④ 자치행정권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관계
4. 중앙집권의 장점
① 통일적 사무
② 경제적 능률
③ 위기대처
④ 지식적 집권
⑤ 광역적 사무
⑥ 신설조직
5. 지방분권의 장점
①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정
② 사회적 능률
③ 민주통제강화
④ 지방공무원의 양성
⑤ 주민참여
⑥ 신속한 행정처리

Ⅲ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시대별 변화와 성격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흐름
2. 신중앙집권의 등장
(1)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
① 과학기술, 교통통신의 발달
② 결재권과 생활권의 확대
③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긴장고조
④ 중앙재정에의 의존
⑤ 공공재정의 비중증대와 계획적 운영의 필요
(2) 신중앙집권의 성격
3. 신지방분권의 등장
(1) 신지방분권의 촉진요인
① 중앙집권의 한계
② 대중문명에 대한 염증
③ 세계화 ∙ 국제화
④ 도시화와 과속화
⑤ 정보화의 진전
(2) 신지방분권의 성격

Ⅳ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의 시대흐름과 과제 ∙ 현황
1.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의 흐름
2.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과제와 현황
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②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 도입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④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⑤ 지방의정 활동기반 정비 및 강화
⑥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⑦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부세 제도개선
3. 총괄
① 지방정부의 기본 역량 강화
②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③ 각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분권의 추진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새로운 국가의 정치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분권화 작업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개혁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12대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이행에 대해 여기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미와 역학관계, 특징, 시대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최근 한국에서의 분권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이론적 특징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집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 또는 상위기관에 체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집권이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중앙집권은 지방분권보다 행정의 가치 중 능률성 측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분권이란 의사결정권한이 지방이나 하급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이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지방정부로 분배하여 자율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비해 민주성 측면을 더 고려하고 있다.

2. 자치권의 의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권한은 자치권으로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권은 자 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자치입법권 - 조례 및 규칙 재정권으로, 자치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재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자기결정의 표현,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나타낸다.
② 자치조직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 정원, 보수, 분장업무 등을 자신의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③ 자치재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중앙정부 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조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④ 자치행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중앙정부 간섭없이 처리하는 권한을 말한 다.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관계
중앙집권의 논리적 근거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파악되고 효율성 역시 분권의 비효율성 측면을 보완하는 성격을 띤다. 반대로 지방분권의 집권에 대한 관계도 동일한 논리로 설명된다. 절대적인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호 경쟁적인 힘의 균형관계에 의한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화의 경향을 띠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집권과 분권과의 관계를 Riggs는 구심세력과 원심세력에 대한 진퇴양난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