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적노인요양제도

소개

공적노인요양제도

목차

서 론
본 론
1.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기본방향 정립
2. 노인요양보장의 세계적 동향과 유형 
.
.

본문내용

본 론
1.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기본방향 정립
(1)기본이념 및 목적
  첫째, 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입각하여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이다.
  둘째, 가정 및 재가중심의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가정을 근간으로 한 효 문화 조성이다.

(2)제도설계의 기본방향
  1.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2.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3.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4.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체계
  5.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6.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및 예방,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7.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체계
(3)제도구축의 중점고려 사항
  1. 요양보호 욕구의 사정․평가방법 및 시스템
  2. 요양보호 재원의 사회적 공평분담방안(보험료, 조세, 이용자 부담 등)
  3. 의료․복지서비스, 병원․시설․재가서비스의 적정분담방안
  4. 공공(public)과 민간(private)의 적절한 역할 분담방안

2. 노인요양보장의 세계적 동향과 유형 
세계 선진국의 대부분은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로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이 이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제도의 형태에는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수요 측면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후기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호의 수요가 크게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서양 선진국에서 20세기 중반기에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인요양원과 같은 시설서비스가 발달한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00),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종합대책수립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
·       방안』
·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
·       (Ⅰ) - 재정운영방식 및 시설인력 인프라 확충방안』
·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
·       (Ⅱ) - 평가판정체계 및 수가급여체계』
·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2004), 『노인요양보장체계시안공청회』
· 선우덕(2004),『노인요양보장정책과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불교복지문화
·       연구소,  제2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 이가옥 외(1999), 『장기요양보호노인의 욕구 및 가족의 부양부담』, 유한킴벌리
· 장병원(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          인복지연구』
· 차흥봉(1993), “노인장기요양보호사업의 비교연구-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노년          학회, 『한국노년학』13권 1호
· 차흥봉(1998), “장애노인 부양가족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선호도와 그 결정요인          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흥봉 외(2000), 『고령화사회와 장기요양보호』, 소화
· 최병호 외(2001),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2004), 제1회 고령사회포럼(2004. 2.24)
· (2004), 제3회 고령사회포럼(2004. 9. 8)
· 한국노인문제연구소(2003),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보건사화연구원(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