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미 FTA와 스크린쿼터제 축소의 당위성

소개

서울대학교 2006학년도 1학기 경영수업때 제출한 팀별 보고서 입니다. 스크린 쿼터제 축소의 당위성을 논증하는 보고서 입니다.
먼저 축소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본 후,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린 쿼터제 문제를 단지 영화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FTA, BIT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에서 논해야 하는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BIT 협정을 원활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스크린 쿼터제 축소가 불가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간단한 제언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래포트들 짜깁기한 것이 아닌 독창적인 논리를 바탕으로한 보고서 입니다. 논문의 형식과 구성면에서도 뛰어납니다. 참고부분은 각주도 다 달았습니다. 교수님께 좋은 평을 받은 보고서이니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 배경
제 2절 연구 방향

제 2장 스크린 쿼터제 축소의 당위성
제 1절 스크린 쿼터제란 무엇인가
제 2절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
1. 스크린 쿼터제 축소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을 위협한다.
2.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하면 할리우드 영화가 우리나라를 잠식할 것이다.
3. 스크린 쿼터제는 한국 영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4.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철저한 실익추구에 바탕하고 있다.
제 3절 스크린 쿼터제 축소의 당위성
1. 한미 FTA 체결과 스크린 쿼터제 축소
1-1. 한미 FTA 체결은 국가적 이익이다.
1-2. 한미 FTA 체결에 스크린 쿼터제는 큰 걸림돌이다.
2. 한미 BIT 체결과 스크린 쿼터제 축소
2-1. 한미 BIT 체결은 국가적 이익이다.
2-2. 한미 BIT 체결에 스크린 쿼터제는 큰 걸림돌이다.

제 3장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부 록 - 한국영화 역대 수상작 목록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 배경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이 가시화되었다. 미국은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2.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3. 의약품 약가 산정 문제의 해결. 4. 스크린 쿼터제 축소. 이렇게 네 가지의 협상 선행조건을 들고 나왔다. 우리 정부는 일찍이 스크린 쿼터제 축소를 제외한 세 가지의 요구조건을 미국 측의 요구에 맞게 매듭지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제 축소만은 영화계의 거센 반발로 지연되었다. 하지만 지난 1월 2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국익에 부합되므로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146일인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4천억 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도 하였다.
한국영화발전기금이라는 선심성 발표에도 불구하고 영화계를 중심으로 한 스크린 쿼터제 축소 폐지 운동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인들의 1인 시위가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

스크린 쿼터제를 둘러싼 논쟁은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FTA 체결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 사안인 만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서 소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고려하기 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하 그 당위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 방향

먼저 스크린 쿼터제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전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미 FTA 체결과 스크린 쿼터제 축소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스크린 쿼터제 축소의 당위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미 FTA 협정을 위해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해야 한다.’ 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FTA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스크린 쿼터제가 축소되어야만 FTA가 체결되는가’ 라는 질문에도 답해야만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스크린 쿼터제 축소의 당위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한미 FTA 협정처럼 여론화 되지는 못했지만 한미투자협정(BIT)에서도 스크린 쿼터제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에, 한미 BIT 체결과 스크린 쿼터제 축소의 관계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알아볼 것이다.

참고자료

·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 김병재, 한국 대중영화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네이버 백과사전. http://dic.naver.com
·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 『씨네21』539호
· 영화진흥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ofic.or.kr
· 『월간말』147호
· 이데일리 뉴스 http://www.edaily.co.kr/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 YTN 뉴스 http://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