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정책 분석

소개

국가 유공자 가산점 지원에 관한 사항이 헌법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
차후의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한것입니다

목차

■ 문제의 구조화
1.유공자의 의의
2. 유공자 지원제도
3. 유공자에 대한 지원제도 중 취업보호
4. 법적근거

■ 예 측
1. 가산점 수혜대상의 확대
2. 가산점 대상자들의 합격률 증대
3. 가산점 부여 대상 중 가족 혹은 유족의 비율 증가

■ 제 안
1. 유공자의 범위 축소
2. 가산점이 아닌 학원비, 책, 기타 등 지원
3. 가산점 비율의 축소
4. 지원금 확대
5. 비용효과분석

■ 점 검
1. 공직취임에 있어서의 형평성 확보
2. 비유공자들의 공무담임권 침해해소

■ 평 가

본문내용

■ 문제의 구조화

1.유공자의 의의

국가보훈기본법에는 국가보훈대상으로 결정하기 위한 희생과 공헌의 범주를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등 4개 분야로 명확히 하고 있다.

2. 유공자 지원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당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며 이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그 지원형태는 기본적으로는 보상금급여와 의료보호이며, 기타 취업보호, 교육보호, 주택 및 대부지원 등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그 동안 기존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외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으로 편입되어 올 때마다 보훈대상별로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은 신규보훈대상 범위 결정, 보상원칙 설정 등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차원의 국가보훈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원칙에 입각한 보훈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재정립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국가보훈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보훈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실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된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