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사례]해상보험

소개

상사중재사례라는 과목 수강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해상보험부분의 중재사례를 다루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상보험에 관한 국내 판례
1.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6351 판결)
2. 용선계약상 손해배상청구와 보험자대위


Ⅲ. 해상보험에 관한 해외 판례
1. Cisco 사건에 대한 판례
2. 영국판례 및 이론의 검토
3. 미국판례 및 이론의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해사중재’라 하면, 바다를 매개로 한 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사법상 법률분쟁을, 분쟁발생 전의 중재조항에 의하여 또는 분쟁발생 후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판단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해사 중재의 범위에는 (1) 사람이나 화물에 대한 해상운송계약과 관련한 분쟁 (2) 선박용선계약과 관련한 용선자와 선주와의 법적분쟁 (3)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분쟁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사중재에 관하여 별도의 중재기관 미국의 경우 해사중재인협회(Society of Marine Arbitrators, Inc.)가, 영국에는 런던해사중재인협회(the London Maritime Arbitrations` Association)를 두고 있으나 절차를 정해 놓은 바가 없어, 당사자 사이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일반상사분쟁과 마찬가지로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Ⅱ. 해상보험에 관한 국내 판례

●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6351 판결)

I. 사실개요

1. 사실관계

원고 문종원은 1986.10.30.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원고소유의 제99 정선호(이하 사고 선박이라고 한다)가 해상에서 침몰, 좌초,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와 화재, 멸실,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로 입게 되는 손해를 어선보통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해 주기로 하는 공제금액 476,000,000원의 어선보통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고 선박은 1086. 6. 진수된 대천시 선적의 총톤수 69톤, 출력 23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채낚기 어선으로서 선장 소외 김광표 등 6인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7. 5. 17.경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의 해상에서 어민들이 어획한 까나리를 냉동하여 운반해 오던 중, 같은 해 7. 중순경 선장인 위 김광표가 선장직을 그만두고 하선하여,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