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집행 및 정책평가

소개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의 단계
(1) 자원확보단계
(2) 해석 ∙ 기획단계
(3) 조직화 단계
(4) 혜택 ∙ 통제 단계
3. 정책집행자 모형
(1) Nakamura와 Smallwood의 모형
(2) Elmore의 정책집행 모형
4.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집행체제의 내적 요인
(2) 정책집행체제의 외적 요인

Ⅲ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단계
(1) 목표의 확인
(2) 기준의 설정
(3) 인과모형의 설정
(4) 연구설계의 개발
(5) 자료의 수집
(6) 자료의 분석과 해석
3. 정책평가의 기법
(1)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2) 총괄평가
4.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계)
(1) 방법론상의 장애
(2) 인과관계의 입증곤란
(3) 정책목표의 무형성과 유형성
(4) 관료들의 태도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정책이란 공공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을 추구하기 우해 정부가 선택한 목표에 관한 장기적인 행동방안이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이 산출되기 까지는 거쳐야 할 일정한 단계적 절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환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금부터 이러한 과정 중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단계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정책집행은 결정된 정책의도를 구체화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될 수 있으나. 학자들에 따라 개념정의가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집행이란 정책결정에 의하여 미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화된 사업계획이나 정책 등에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의도적이고도 순차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정책집행의 단계
정책집행의 단계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이 고찰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Repley와 Franklin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원확보단계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예산 ∙ 인력 ∙ 장비 등의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2) 해석 ∙ 기획단계
법률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지침 ∙ 규칙 등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3) 조직화 단계
기구를 설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정형화함으로써 각종 활동을 조직화하는 단계이다.
(4) 혜택 ∙ 통제 단계
집행담당기관이 수혜집단에게 혜택을 전달하고 대상집단에게 통제를 가하는 단계이다.

3. 정책집행자 모형
(1) Nakamura와 Smallwood의 모형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정책결정자는 명백한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집행자들이 이 목표를 지지하며, 정책결정자는 계층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집행자들에게 이 목표를 수행할 수 있게 기술적 권한을 위임한다. 즉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