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

소개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구성의 이해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의 연관성과 기능이해
지방자치기관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실제 예시

목차

1.지방자치제도의 의미, 목적, 구성
2.근대적,다원적 지방자치제도
3.주민자치와 단체자치
4.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개발
5.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의 불균형 발전
6.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제도의실제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의 의미, 목적, 구성
1) 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착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는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제가 추구하는 것과 일치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성을 갖게 된다. 즉, 민주주의의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와 국민자치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를 “민주주의의 학교” 또는 “풀뿌리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2) 지방자치제도의 목적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자치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자치 단체의 조직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의결기관인 지방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과 조례 등을 제정하며 집행기관은 집행과 규칙 등을 제정한다.
3)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
의결기관(지방의회) +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2. 근대적 국민국가와 지방자치제도
영국, 프랑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대 서구 사회에서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분권의 역사적․사상적 전통에 뿌리 내리고 통일국가의 확립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그 틀을 유지 해온 반면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 한국의 역사에 지방 분산이나 지역자치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조선시대의 한국사회에는 강력한 가산관료제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가 이미 확고하게 구축되어 단위지역사회들이 중앙정부의 위계적 통제아래 철저하게 함몰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 노융희, 한국의 지방자치-회고와 전망(서울: 녹원출판사,1987)
· 김종표, 현대지방행정론(서울: 일신사, 1988),
· 이계탁, 지방행정(서울: 고려원, 1984)
· 손봉숙, 한국의 지방자치연구(서울: 삼영사, 1987)
· 내무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사 하권(서울: 동연구원, 1988)
· 손봉숙, “해방후의 지방자치” 민족지성 1월호(서울: 민족지성사, 1987)
· 이병택, 지방자치와 지도자(서울: 양서당, 1989)
· 청주시청 홈페이지 : http://www.cjcit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