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과 경기변동

소개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위기론의 핵심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국의 데이터를 이용해 이윤율 저하를 실증해 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
III. 논쟁의 역사
IV.. 이윤율하락에 대한 실증연구 정리, 소개 (한국의 사례)
V. 결론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자본주의는 그 자체내의 모순 때문에 붕괴된다.” 고 자본주의의 실패를 공언한 마르크스가 사망한지도 120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그의 사망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변주되어 왔고 – 비록 마르크스주의로부터의 변형이 심했고 대부분이 실패로 끝났지만 – 아직까지도 일군의 학자들이 이를 실증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자본주의의 상은 모순에 근거한 체제였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속성이라고 지적한 생산의 확장적 성격으로 인해 자본가들은 더욱 더 생산과 설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추진하지만, 결국 과잉생산으로 인해 다음순간에는 그 모든 공장과 기계가 멈추고 실업이 증가한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자본주의의 속성에서 비롯된 공황은 더욱 짧은 호황기와 더 심각한 불황을 야기하면서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면서 더욱 대규모로 반복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자본주의 내부에 품고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불황의 위험 - 이것이 마르크스 경기변동론의 요체일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위기론의 근간을 이루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에 대해 알아보고, 이 법칙에 대한 찬반 논쟁을 소개한 뒤, 한국의 경우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는 방법으로 마르크스의 경기변동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자본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생산에 투입된 자본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설비, 기계, 원료 등 생산수단의 구입 등에 투하된 자본이고, 후자는 노동력을 뜻한다. 불변자본은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감가되는 정도에 따라 생산품으로 이전된다. 이에 반해 가변자본은 생산과정동안 그 자신의 가치 이상의 것, 즉 잉여가치를 생산해낸다. 새로운 잉여가치의 생산은 노동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가치 이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노동 그 자체를 뜻하는 노동력의 사용가치가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이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잉여가치가 생산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박대원 (2002) : 경제위기론의 역사적 논쟁, 문원출판
· 크리스 허먼 (1995) : 마르크스주의와 공황론, 풀무질
· 데이비드 하비 (1995) : 자본의 한계, 한울
· 정성진 (1990) : 현대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 – 마르크스 비율의 추이를 중심으로-, 현대한국자본주의의 전개, 경제사학회 학술대회
· 정성진 (2005) : 한국경제의 마르크스 비율 분석 : 1970-2003,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25호, 293~339pp
· 박형달 (1995) : 한국 경제에서의 산업부문별 잉여가치율, 자본의 가치구성 및 이윤율의 추계,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8호, 24~59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