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학]국보법폐지논란레포트

소개

국보법 폐지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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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0-90년대, 나에게는 유년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유난히도 TV에서는 대학생들의 시위현장이 많이 보도되었다. 그때까지는 왜 젊은 대학생들이 피를 흘려가며 시위를 하였는지 잘 알지 못했다. 어느덧 대학생이 된 나는 아직도 대학생들의 시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군대도 다녀오면서 어느 정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소위 ‘한총련’ 이라고 하는 대학 단체를 통해서도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 보안법 폐지 논란과도 맞물려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과연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국보법에 대해 인지하고만 있었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개념은 알 수 있게 되었다. 국보법은 1948년 12월 1일 남한만의 단독 정부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 등이 일어남에 따라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렇게 제정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주시할 점은 국보법이 언론탄압과 독제권력의 유지용으로 이용되었다는 폐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나 규정들을 담고 있고 용어사용에 있어서 의미가 불확실하고 모호성 등의 자체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보법에 의해 제정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당하고 무고한 처벌을 받았다.
국보법이 악용되거나 인권을 유린한 사례들을 보면 먼저 1980년대 일어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당시 상황들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당시의 반민주적, 반민족적, 군부독재정권인 전두환 정권에 광주지역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저항하였고 이에 국가 보안법 위배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무력을 통해 진압함으로써 유혈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국보법이란 이름 하에 자행되어진 잔유물이라 할 수 있다.
국보법이 가장 심각하게 남용되어진 사례를 들어보면 소위 막걸리 국보법이라 불리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북한 군가를 부른 경우, 가옥을 처리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 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 “6․25의 도발은 미국 놈들과 소련 놈의 책등에 의한 것이다” 등의 발언으로 국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경우라 할 수 있는 일들이 국보법이란 이름 하에 자행되어 왔던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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