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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시민운동]환경운동의 현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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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6.13 최종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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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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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우리나라 환경오염 실태

    2. 환경운동의 역사
    (1) 환경운동의 발생 배경
    (2) 환경운동의 역사

    3. 환경운동의 유형
    (1) 환경 피해지역 주민운동
    (2) 일상생활 속의 환경운동
    (3) 전문 환경운동 단체의 환경운동
    (4) 기존 시민운동 단체의 환경운동
    (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4. 환경운동 현황
    (1) 환경정의
    (2) 녹색연합
    (3) 내셔널 트러스트(The National Trust of Korea)
    (4) 환경운동연합

    5. 환경운동 단체의 한계
    (1) 전문성 부족
    (2) 낮은 재정자립
    (3) 지역적 편중성
    (4) 시민없는 시민운동

    6. 향후 환경운동의 방향
    (1) 정부와의 관계
    (2) 재정의 자립 및 확충
    (3) 지속가능한 발전
    (4) 전문성의 확보
    (5) 단체의 적정규모 유지
    (6) 환경단체의 지방화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환경오염 실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정부의 압축 경제성장 정책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였고, 경제 규모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과 산업발전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에 따라 산업구조, 생산 및 소비행태, 국민의식구조 등 사회경제체제 자체가 환경오염의 예방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환경은 파괴되고 오염되어 이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서야 비로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환경개선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아황산가스, 먼지 등의 대도시 대기오염, 4대강 일부 지류의 수질오염 등 일부의 환경오염문제는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유해화학물질, 내분비계교란물질 등 새로운 오염문제가 나타났고, 점차 광역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는 오염으로 전반적인 환경의 질 수준은 아직까지 매우 미흡하다.
    환경문제는 환경오염문제 뿐만이 아니라 산업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간 환경 분쟁의 확대 등도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강개발을 둘러싼 찬반대립,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등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간, 부처간, 민ㆍ관간의 대립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녹지면적의 감소 및 야생동식물의 무분별한 남획에 의하여 국내의 희귀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은 194종에 달하고 있고, 그 종수도 연편균 0.5%씩(매년 250~300종 이상의 야생종)감소하고 있다. 연안 도시들의 성장과 해양수송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유류유출사고의 빈발과 대형화, 서해안의 갯벌매립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태학적으로 소중한 육지습지도 개발과 오염으로 파괴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적 신사회운동의 위치정립에 관한 연구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 장현석 / 2003
    · 한국 환경운동의 발전에 관한 일고 / 김성수 / 2003
    · 환경운동의 이념과 현실 / 유종선 /2000
    · 환경운동이론의 현재와 미래 / 신연재 / 2000
    · 환경운동에 있어서 환경비정부기구의 역할과 한계 / 김주홍 / 2001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 유팔무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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