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정당의 문제점

소개

한국정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리포트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보스 중심의 정당 위계 체제
Ⅲ. 학연과 지연 중심의 끼리끼리 정치 풍토
Ⅳ. 정책 중심이 아닌 이미지에 의한 정당 대결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해당행위를 내세운 공조를 토대로 통과된 탄핵안이 민주주의의 죽음과 진배없다며 수긍하지 못한다는 입장의 다수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이어졌다.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 할 수 있는 탄핵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해당행위, 배반행위 등을 내세워 강압적인 탄핵추진을 벌였던 야당의 태도에 주목하였고, 이것을 패거리 정치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주제의식을 기반으로 각종 문헌자료를 검색하여 한국의 정당 정치가 패거리 정치로 규정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를 짚어냈고, 각각에 대해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나름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보스 중심의 정당 위계 체제, 학연과 지연 중심의 끼리끼리 정치 풍토, 정책 중심이 아닌 이미지에 의한 정당 대결의 세 가지가 한국 정당 정치가 패거리 정치로 규정되는 요소이다.

Ⅱ. 보스 중심의 정당 위계 체제

정당의 목표는 권력획득이다. 정당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따라서 각 정당은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를 선정해 선거에 내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정당의 공직후보 충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출절차가 민주화되어 있지 않아서 특정인물 혹은 소수집단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후보선출이 이뤄진다면, 이는 공직 결정권이 특정 정치인이나 이익집단의 수중에 놓이게 됨을 뜻한다.
특히 과거의 경우처럼 정당지도자가 지역주의 등을 토대로 특정지역 유권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정당의 공천이 국가공직을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선출공직의 민주적 대표성과 공정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의 개방성과 민주성의 정도는 누가 선출권을 갖느냐 달려있다. 선출과정이 개방적이 될수록 후보 선출과정에서 보스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일반당원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선출과정에서의 민주성이 담보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