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해결 방안

소개

일본이 독도를 자꾸 자기네땅이라고 우기는데, 여기에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를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밝혔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 측면
(1) 독도의 일반적 경제적 가치
(2) 무형의 경제적 가치
2) 전략적 측면
2. 영유권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1) 독도의 영해존부 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문제
3) 독도의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협정의 종료통고
2) 법리의 개발 정립
3) 해석 의정서의 체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일번지.....’로 시작하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있다. 어릴 적에 이 노래를 들었을 적에는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독도는 우리땅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었는데, 일본과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두고 다투는 장면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었다. 그 뉴스를 접하고 난 뒤, 그 좁은 땅덩어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다툴까도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실제로 독도에 담긴 중요성은 상상 이상이었다.
독도는 지정학적으로 동해상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물론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보다는 영해 확보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독도 주변 대륙붕의 엄청난 자원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대륙붕은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수심이 낮기 때문에 자연히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이 밖에 대륙붕 그 자체에 망간 덩어리가 많이 분포할뿐더러 대륙붕에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서,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 가치가 무궁무진해 지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법상 영해는 영토로 인정된 섬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기 때문에 독도를 차지하게 되면 일본은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 인근 해역까지 어족 자원이 풍부한 대륙붕 지역 전체를 자국 영해로 편입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영유권논쟁은 1952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정부가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발포했는데 그 범위 안에 독도와 그 영해가 포함되자, 일본이 열흘 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선포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의 한국영유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외교문서(구술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온 것이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동일자에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어업발전과 선린관계의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그 후 1982년12월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채택되고, 한․일 양국이 동 협약의 당사자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양국은 동 협약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었다.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을 기초로 하여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의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확정에 앞서 새로이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은 1999년 1월22일에 양국간의 비준서의 교환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신용하, 200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 출판부
· 인터넷, 사이버독도, www.dokdo.go.kr
· 인터넷, 코리아독도, www.koreadokd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