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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독도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및 각국의 견해

*상*
최초 등록일
2006.05.30
최종 저작일
2006.05
1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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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독도문제의 대두로 인해 독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독도 정책과 현재 각 강대국들의 독도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독도문제에 관한 리포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리라 믿습니다~^^

목차

I. 독도 문제의 발생 원인과 경과
II.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III. 독도영유권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에 대해
IV. 기존 정부의 입장
V. 독도 문제에 대한 해외의 시각
VI. 나의 의견

본문내용

최근 일본의 독도탐사로 인해 독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침탈당하고 있는 권리는 무릇 독도뿐은 아닐것이다. 을사늑약으로 인한 외교권 박탈로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체결된 간도협약과 이미 유명해진 중국의 동방공정사업등 우리가 되찾아야할 권리는 너무 많은 듯 하다. 특히, 이번 독도 탐사를 구실로 한 도발 행위는 1876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맺은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상기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윤오호
사건을 구실로 체결한 강화도 조약 전문 중 제 7관에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극히 위험 하므로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된다. 이에 따른 독도문제의 발생 원인과 경과 그리고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I. 독도 문제의 발생 원인과 경과
1952년 4월28일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장 제2조 (a)항은 이렇게 돼 있다. “일본은 조선(Korea)의 독립을 승인한다.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Dagelet(울릉도인지 독도인지는 여전히 불명) 등의 섬들을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자격,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이 가운데서 ‘Dagelet’이 울릉도라고 주장하면서, 초안에선 원래 ‘제주도·거문도·독도’였는데 최종안에서 이처럼 독도가 울릉도로 바뀌었다는 걸 독도 영유권의 유력한 근거로 삼고 있다. 초안이 어떻게 돼 있었던간에, 이 제2장 ‘영토’ 항목의 기본정신은 일본이 침략으로 강점한 모든 외국영토을 이제 원래대로 돌려주기로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처럼 조선 영토를 비롯해 대만, 펑후열도, 쿠릴열도, 스프라틀리(난샤) 군도, 남극대륙과 사할린 등이 포함된다고 명기돼 있다.
일본은 Dagelet이 울릉도라면 독도는 조선에 돌려줘야 할 땅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니 일본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 제주도와 거문도, 그리고 Dagelet을 제외한 모든 한반도 부속도서들은 거제도 진도 완도 강화도 흑산도에 이르기까지 전부 일본 땅이라는 말인가. 게다가 Dagelet이 울릉도인지 독도인지 확정할 근거도 모호하고, 만에 하나 그게 독도라 할지라도 일본쪽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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