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도시]청계천 복원의 문제점

소개

[전문자료가 아닌 레포트용 짧은 자료입니다]

목차

청계천 복원의 문제점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
혁신도시 건설의 문제점
지방도시의 문제점
도시하천의 중요성
서울시 도시 빈민의 실태
도시계획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청계천 복원의 문제점
청계천을 복원하고 그 연변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복원된 청계천의 물이 되살아날 수는 없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단지 물이 흐르는 장소만을 복원한 것이다. 청계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계천 복원보다 강북 사대문안의 거의 전 지역을 재개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만 하고,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청계천이 맑아질 수 있다. 청계천 복원은 그 이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씨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계천 복원 사업을 단지 임기 안에 끝내기 위해 급히 서둘렀던 것은 아닐까?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면 한강의 물을 수도관을 통해 끌어올려 흐르게 만든 청계천이 아닌 강북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청계천으로 흐르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계천 개통 첫날 조형물을 구경하려다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50대 여성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추락사가 일어나 청계천이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청계천 주변 인도는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좁다. 앞으로 청계천을 수 없이 이용할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청계천을 복원한 것일까?
청계천 복원 공사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진행했더라면 이 문제점들의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대규모 미개발지인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풀고 도심이나 개발 압력이 높은 곳에 있는 군부대·대학·교도소 등을 옮긴 뒤 빈 땅을 개발해 공공기관 이전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포석일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행정도시와 공공기관이 대거 빠져나가는 수도권을 `1중심(서울)·2거점(인천·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 중심의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는 부동자금 규모가 450조원을 넘는 마당에 정부가 스스로 이들 자금을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시켜 결국 전국을 투기장화하는 빌미를 만들어 줄 우려가 큰 데다 재원 마련에도 문제가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