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론]정부간 상호관계에 관한 사례 연구

소개

정부간상호관계에관한사례연구입니다.
행정학우들의 리포트자료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서 론

Ⅱ. 본 론
1. 갈등관계사례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사례
2. 경쟁관계사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3. 협력관계사례
-영호남 화합의 남도대교 건설사업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좁은 국토, 제한된 자연자원, 남북한을 둘러싼 긴장의 지속, 수도권과 지방간의 기회의 불균등, 지역간 ․ 계층간의 갈등 심화, 산업의 공동화, 높은 실업율 등의 문제는 국가경쟁력
을 높이는데 있어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좁은 국토와 제한된 자연자원은 우리의 의지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요인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문제를 해결하거
나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9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위기에 대응하는 인식의 전환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은 중앙의존적인 타성에서 벗어나 자립적이고 분권
화된 지역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 복수의 지역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
업을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하게 되면 한정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지역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됨으로써 국토의 통합적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유발하고 지역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협력과 공동발전의 가치관이 각 분야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지역간 협력사업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공간적 통합이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Ⅱ. 본 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지방분권의 가속화에 따라 지역의 발전은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각계에서 다양
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의욕이 전국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나타는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처음부터 사업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공동으로 계획 ․ 추진하는 전략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발행처․국토연구원,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