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고위공무원단제도

소개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페이지 분량을 잘못썼네요. 꽉찬 3페이지 예요~ ^^

목차

Ⅰ 서

Ⅱ SES의 등장배경과 의의
1. 등장배경
2. 의의

Ⅲ SES의 도입계획과 기대효과
1. 도입계획
2. 기대효과

Ⅳ SES의 문제점
1. 정치적 악용 가능성
2. 전문성의 문제
3. 벤치마킹의 위험성
4. 적정보수의 문제

Ⅴ 미국 SES 도입사례
1. 도입배경
2. 특징

Ⅵ 우리나라의 SES 현황

Ⅶ 발전방향

Ⅷ 결

본문내용

Ⅰ 서
제3의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정보화 ∙ 지식화가 자본주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정부의 성격과 역할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 속에서 낡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관료적 정부의 틀을 바꾸는 정부재창조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의 개혁에 있어 인사제도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인사제도의 변화 중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이 고위공무원단 제도이다. 고위공무원단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주체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참여정부는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핵심인재를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자 2006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Ⅱ SES의 등장배경과 의의
1. 등장배경
① 폐쇄형 공무원제도 아래에서는 국민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다.
②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전문행정가 보다는 일반행정가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통해서 부처내, 부처간의 상호교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③ 신분보장으로 인하여 무사안일과 적당주의가 팽배한 상황이다.
④ 승진이나 인사관리가 연공과 정실, 엽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실적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2. 의의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함으로써 고위직 공직사회의 최고의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최고의 인적자원을 전정부적으로 발굴하며, 정부내에서 자원의 발굴이 어려울 경우, 민간부분까지 문호를 개방한다.


Ⅲ SES의 도입계획과 기대효과
1. 도입계획
① 고위직 인사심사제도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해당하는 별정직하 계약직 공무원의 승진 또는 채용시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적격성을 심사한다.
② 개방형 직위제도는 전문성을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선을 갖춘자 중 최 적격자를 임용하는 방안이다.
③ 현재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 ∙ 하위직에 적용하는 호봉제 대신에 업무성 과에 따라 연봉액을 달리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1999년) 달성 정도에 따라 인사에 반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