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법, 조세론]최적의 조세

소개

조세의 역사를 알아보며, 최적의 조세란 무엇인가?
알아보고 사회적인 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적어 보았다.

목차

*조세의역사
*우리나라 조세제도 공평한가?
*바람직한 조세개혁의 방향
*공평과세를 위하여
*납세의식의 개혁

본문내용

*조세의역사
조세제도는 역사적 산물이므로 각각 그 나라의 역사·문화·재정경제 등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발달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천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 조세제도를 채용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공황(恐慌)시대 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이르러서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 중과 전후에 각국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따라서 조세제도도 당연히 큰 변혁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소비세 중심의 세제(稅制)가 수득세(收得稅)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미국과 영국이다.
영국의 수득세는 꽤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이나, 완비되어 전체 조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미국은 1913년에 수득세를 처음으로 채용하였고, 그뒤로 증징(增徵)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조세의 주종이 되었다.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수득세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반거래세(一般去來稅)라는 새 형태의 유통세를 채용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조세제도를 만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영국·미국과 같은 수득세 중심의 세제를 취하면서, 일반거래세를 채용하여 이것을 유력한 재원으로 삼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뒤에는 일반거래세의 지위가 점차 높아져, 현재 독일의 조세제도는 프랑스·이탈리아 등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현재의 주요 각국 조세제도는 수득세, 특히 소득세에 중점을 두는 영미형과, 일반거래세 및 소비세에 중점을 두는 서유럽형의 2가지로 대별된다.
① 영미형 세제를 취하는 나라는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일본·한국 등이며, 유통세의 비중이 매우 가볍다.
② 서유럽형 세제를 취하는 대표적 나라는 프랑스·이탈리아·독일·벨기에·룩셈부르크 등이며, 이들 나라에서는 대체로 일반거래세의 비중이 크다.
한편, 조세제도에 대하여서는 일찍이 단세제도(單稅制度)와 복세제도(複稅制度)가 논의되어 왔으나, 현재는 복세제도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복세제도도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복세론의 논의 대상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으나, 직접세에 중점을 두는 경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것은 일반론으로서는 확실히 정당한 것이나,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부(富)의 평등화, 직접세 특히 소득세의 대중과세화 및 기업의 자본축적을 위하여 일정 기간 간접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세에 관한 조세제도에는 대개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이하 생략!>

참고자료

· 조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