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무역]우리나라의 대인도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에 대하여~

소개

□ 양국의 교역규모는 지난 10여년간 20~30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 2003년 전년 대비 106%의기록적인 대인도 수출증가로 4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004년 1월부터 8월기간 중에도 한국의 對인도 수출은 휴대폰 등의 무선통신기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선박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22.0% 증가였다.

목차

1. 일반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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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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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한·인도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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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의 수출입정책과 최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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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한국의 對인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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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한·인도의 주용 통상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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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 인도의 수출입정책과 최근의 변화

□ 1997~2003년 수출입정책에서는 수입수량제한 완화, 수출입절차 간소화, 수출촉진정책의 통합, 농업 및 식품가공부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하드웨어 보석류 등에 대한 특별인센티브 부여등 무역 자유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으면 수출지원책도 확대하고 있다.

1) 수입통제품목 축소
- 과거에 엄격히 통제하였던 자본재,원재료, 등의 대분분을 수입자유화하는 등 입통제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인도는 수입을 제한하는 네커티브 리스트를 수입금지품목, 수입제한품목, 국영기업 독점수입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네거티브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라이선스 발급을 Public Notice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 통제관이 담당하고 있다. 수입금지품목은 동물성 유지산업과 야생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과 그제품이며 국영기업 독점수입품목도 석유제품, 비료, 식물성기름, 밀 등으로 대폭 축소하여 현재는 7개 품목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수입제한품목으로는 소비재를 들 수 있d나 과거 소비재로 분류되던 품목을 비소비재로 분류하여 소비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을 계속 감소시키고 있다, 그 외 귀금속과 안전·안보관련제품, 소기업 관련제품 등도 수입재한하고 있다.
1991년까지는 HS 6단위 기준 5,021 품목 중 80%인 약4,000개 품목이 라이선스를 통해 수입이 가능한 수입제한품목이엇으나 지속적인 수입자유화로 1995년 말까지 액3,000개 품목이 수입자유화되었다. 1995년 중에도 소비재 19개 품목, 전자제품 4개 품목 등 11개 품목군을 수입자유화하였다. 이데따라 1995년 기준수입금지품목군은 3개, 수입제한품목군은 75개, 국영기업 독점수입품목군은 7개로 축소되었다.
또한 특별수입라이선스(수출상사등 수출과 관련된 적격자에게 발급되며. 이는 시장거래 가능함)를 통해 수입가능한 품목도 1,487개에 이르고 있다. 1996년 초에도 대부분 공업용 원료인 103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에서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전환하였으며, 휴대용 무선전화기, 무전기등 통신장비 중의 일부를 특별수입 라이선스 대상품목에서 자유화 품목으로 85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에서 특별수입라이선스 대상품목으로 전환하였다.

참고자료

· 인도경제의 이해, 경상대출판부, 1998
· 대외정책경제연구원, ‘인도편람’, 1996
· 송하율외, ‘인도의 신경제정책과 우리의 대응’, 산업연구원, 1992
· 유태환,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2006
· 주동주·이석기, ‘인도 경제의 부상과 한·인도 산업협력방안’, 산업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