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우리나라의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소개

형사정책

목차

1. 의의와 취지
2. 우리나라 법제에 보안처분이 도입된 과정의 문제점
3. 치료감호
4.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도입과정
2) 보호관찰의 법적 성질
(1)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보호관찰
(2) 자유형의 변형으로서의 보호관찰
(3) 제3의 독립된 제재로서 보호관찰
(4) 결어
3) 보호관찰과 보안처분의 차별성에 대한 근거
(1) 목적상의 차별성
(2) 독일 형법상 Bewährungshilfe와 Führungsaufsicht의 차별성을 통한 고찰
(3) 운영상의 차별성
4) 바람직한 입법방향

본문내용

사회보호법은 1980년 12월 5일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해 12월 12일 법률 제3286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안처분이 도입됨으로써 범죄에 대한 법적 결과로서 형벌만을 규정하고 있던 우리 헌법상의 형벌체계는 보안처분에 의하여 보안되고, 그 결과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이원적인 제재체계가 형성됨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입법과정이 국회가 아니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점과 그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법관의 재량을 인정할 부분이 극히 적었다는 점 등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1989년 3월 25일 법률 제4089호로 전면 개정되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그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 후 2005년 8월 4일 보호감호가 폐지되고 치료감호법이 제정되었다. 치료감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법제에 보안처분이 도입된 과정의 문제점

우리나라 법제에 보안처분제도가 도입된 과정을 살펴보면, 1980년의 사회보호법에서 비롯된다. 사회보호법은 형벌을 과할 수 없는 책임무능력자 또는 형벌만으로써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습법이나 누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보안처분법이다. 1980년 10월 27일 개정 이래 헌법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으로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을 명시함으로써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적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한편 1975년에 제정된 사회안전법에서부터 보안처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사회안전법은 우리나라가 처하여 있는 특수한 정치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정치범 내지 국사범으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보안처분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