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아파트하자보수사례

소개

1. 하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건축에 있어서의 하자란 공사가 잘못돼 건축물이 본래 가져야 할 기능이나 모양, 색상을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가 잘못되었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에 균열에 생기거나, 비틀림 또는 들뜸, 침하, 누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두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하자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방수공사 부실로 인한 누수현상, 방열·방음공사 부실로 인한 열손실과 소음공해, 하수구·배관의 부실이다. 부실공사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자는 결과에 중점을 둔 용어이고, 부실공사는 행위에 중점을 둔 것뿐이다.  건축업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거나, 계약사항인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대로 건축하지 않은 부실한 공사를 부실공사라고 칭하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상태가 하자인 것이다. 법률상 하자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완공하지 않은 것 즉 채무불이행이다. 하자는 시공사의 의무인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완성된 건축물의 흠을 말하는 것이지만 아예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건축물의 기능과 관련 없는 사업주체의 약속과도 구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입주자에게 일정한 용량의 김치냉장고를 주기로 약속해 놓고 용량이 적은 것을 비치해놓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건축물의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하자는 건축물의 기능상 갖추어야 할 것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채무불이행일 수는 있어도 하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법률상 하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위에서 말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하자를 다른 유사개념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일단 준공처분이 나면 완공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모두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1)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
.ⅰ.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등을 제외한다):10년
나. 보·바닥·지붕:5년
ⅱ.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 질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목차

-목 차

Ⅰ하자보수
1. 하자개념
2.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3. 하자보수보증금
4.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5. 공동하자내용
6. 하자보수청구절차

Ⅱ 사례
1. 아산시 장존 청솔아파트 사례
2. 결로 보수 사례
3. 옥상 균열로 인한 하자 보수 사례
4. 마감자재 하자 사례
5. E/V 기계실 누수 하자 사례
6. 설비 유형 하자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2. 결로 보수 사례
1) 외기 면한 벽 씽크 입상 급수 배관 부위 단열재 시공개선 상세

① 현황 및 하자내용
- 외기에 면한 벽체의 전화콘센트에서 결로가 발생하여 결로수가 흘러나와 감전불안 초래 → 광주 청솔아파트 사례
- 외기에 면한 벽체의 합지가 탈락 → 광주 청솔아파트 사례
- 외기에 면한 벽체의 씽크 입상 급수배관이 동파, 동결 → 원청솔아파트 사례
② 결로 원인
ⅰ. 자재 →외기 면한 벽체의 전화콘센트Box 재질 부적합 → 철제Box 매설 시공됨
ⅱ. 시공상
- 외기에 면한 벽체의 단열재 부착불량 → 단열재본드 재질, 공간격 등 미흡
- 외기에 면한 벽체 씽크 입상 급수 배관 부위 단열재 시공방법 적합
▶ 씽크입상 급수 배관부위는 단열재가 단절되어 냉기 침투
ⅲ. 설계상
- 내단열공법
▶ 현재 대부분 아파트의 단열공법으로써 결로가 많은 편임
③ 개선방안
ⅰ. 자재
- 열전도율이 작은 재질의 전기Box 설치 → PVC제 Box 등
ⅱ. 시공
- 외기에 면한 벽체의 단열재 시공철저
→ 단열재용 본드 재질 확인철저
- 외기에 면한 벽체 씽크입상급수배관 부위 단열재 시공방법 개선
→ 단 열재를 2회로 나누어 취부
(예 : 60T → 20T+40T, 70T → 20T +50T) *첨부#1참조
ⅲ. 설계
외단열공법 채용 → 드라이비트 등 단열 우수공법 도입

2) 최상층세대 발코니 천정 결로
① 현황 및 하자내용
- 최상층세대 발코니 천정에서 결로가 발생하여 천정에 결로수가
방울방울 맺히고 곰팡이가 피어 까맣게 됨 → 광주, 원주 청솔아파트 사례
② 결로 원인
ⅰ. 설계
-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으로써 천정에 단열재가 설계에 없음
ⅱ. 시공
- 설계에 없다고 단열재 미시공→ 입주자 및 고객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간주
③ 개선방안
ⅰ. 설계
- 발코니샷시 대부분 설치 추세이므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여 설계의
현실화 협의 → 결로방지 위한 단열재를 설계에 반영

ⅱ. 시공
- 설계에 없더라도 단열재 시공 → 하자발생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공사의 책임이 되기 쉬우므로 공사비가 매우 크지 않을 경우 시공함이 바람직. *첨부#2참조
ⅲ. 설계변경
- 공사비가 과다 발생될 시는 발주자와 설계변경 협의
3) 최상층세대 천정 결로
① 현황 및 하자내용
- 최상층세대 천정에서 결로가 발생하여 천정의 등기구 주위 도배지 및 벽상단 도배지에 곰팡이가 피고, 화재감지기에 결로수가 맺혀 오작동(적색경보불)이 일어나는 하자가 발생→ 광주, 원주 청솔아파트 사례
- 고객(한토신, 입주자)불만과 시공사의 불신으로 이어져 준공금 회수지연 초래 및 회사 이미지 실추

참고자료

· 참고자료: 한국 건설 인력 화회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