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위기의 보건의료 1차보건의료에 대한 제도개혁 요약정리

소개

하위드 하이아트 저 양봉민 번역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내과학 교수이며 브링엄앤드 워먼즈 병원 주임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가 보건의료 부문의 자원 배분과 관련한 경제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방만하고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체계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어 볼 가치가 있는 책이며, 특히 잘못된 제도에서 직접적인 희생자가 되고 있는 일반국민과, 제도의 개선을 희망하는 의사를 포함한 다수의 의료 제공자들도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다.

목차

서론-규제의 필요성
제 1장 계획성 없는 배분
2장 환자를 위한 진료
3장 진료를 받는다
4장 의학기술의 발전
5장 돈 시간 생명 제도의 비용
6장 영국제도의 교훈
7장 캐나다제도의 교훈
8장 제 3세계의 보건의료 문제 교훈과 기회
9장 예방의 가치와 비용
10장 생의학적 연구
11 의료기술의 평가 의학의 발전과 비용절약
12장 2000년대의 의료전달체계
13장 향후의 보건의료 계획적 배분을 할 것인가?

본문내용

제 1장 계획성 없는 배분
미국의 보건의료는 문제가 없는 듯하나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비가 상승해 왔다.
1. 계급화된 제도: 미국의 보건의료제도는 계급화 되었고 불평등하며 가정의를 갖지 못하고 있다. 빈민, 흑인, 노인의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
2. 수요의 증가: 노인인구와 빈곤층은 증가하고 보건의료비 증가는 늘어날 것이다. 그들의 보건의료는 악화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노인과 빈민의 정부지원이 삭감되고 있다.
3. 사실상의 배급제: 의료서비스의 제한적 배분이 장기간 계속되며, 선별의 결정은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증가하는 의료욕구와 의료능력 및 기회를 모두 충족하는 보건의료자원을 가지기엔 불가능하다.
4. 우선순위 결정자: 정부정책이 없으면 결정권이 의사에게 있으며 그들은 고민을 한다. 그러나 환자의 최적 진료를 위한 자원에 대한 결정이 의사 이외의 수준 곧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선택의 문제: 미국의 여러 주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보건문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는 합리적이고 명백한 자원배분 원칙을 설정하여서 보건영역의 갈등으로부터 의사를 보호해야 한다.
제 2장 환자를 위한 진료
현대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환자를 위한 진료가 간과되나 환자진료의 비결은 환자를 성심 성의껏 볼보는 데 있다.
1. 어느 경우나 도움은 주어질 수 있다.: 친밀하게 지내야 병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을 할 수 있으나, 잘 알지 못하는 환자들과는 정보교환과 전망에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다.
2. 1차 의료, 과거와 현재: 과거의 의사들은 환자를 돌보는 것 말고는 치료자로서의 의사의 역할이 제한되고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환자 돌보기와 문지기 역할 대화에만 전념하였다.
3. 여건의 변화와 개업: 예전과 변화했어도 의술은 기적적인 병을 낫게도 하지만 원인규명과 예방이 더욱 기적적인 일이다. 빈곤과 질병 등 보건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의학보다 사회적 요인을 인식해야 한다.
4. 전문가의 좌절: 의사중에는 처음에는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나 가정이나 부채 때문에 점차 민간의료를 선택한다. 상업적 의료는 소외계층이 항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제 3장
진료를 받는다
1. 가정의는 기록을 보관한다.: 1차의료의사로서 가족의 건강기록을 하고 약을 피하게 하는 건강상담이나 교육을 해주는 가정의를 선택해야한다.
2. 가정의는 환자를 의뢰한다. : 가정의가 있으면 불필요한 수술이 없었을 것이다.
3. 의료능력: 기술, 판단, 효율, 성의 : 의료인의 기량은 다루기 쉬우나 평가의 결과는 알리기 어렵다. 현재의 의료제도의 불합리한 제약 때문에 평가가 더욱 어려워진다.
4. 의료서비스의 배분: Health Maintenance Organazation은 환자를 위해서나 의사를 위해서 해택이 있다. 의료공급을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연구가 미국에서 시도된다. 미국에서는 응급실이 과소비 된다.
5. 영리의료: 외래 진료소는 바람직한 일차의료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영리의료기관은 빈곤계층의 의료접근 문제

참고자료

· http://cafe.daum.net/homeo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