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소개

◈헌법 기본권 총론부분중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부분의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에 대해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입법부작위-진정,부진정부작위 ,집행기관에 의한 침해,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 등등)
◈중간 기말고사 대비시 참조하세요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6중심으로 요약)
◈첫페이지에 상세목차 수록했습니다.

목차

제 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1항.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친해와 구제
(2)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1)정치적․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입법부작위
2)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입법부작위

2.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2)집행기관에의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방법
1)집행기관에 의한 구제
A. 청원
B. 행정심판
C. 형사보상제도
D.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2)법원에 의한 구제
A. 행정소송
B. 명령․규칙 심사제도

3)헌법재판소에 의한구제
4)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구제

3.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Ⅲ.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Ⅵ.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본문내용

Ⅱ.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기본권의 침해는 대체로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거나 사법기관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는 위법한 체포·구속·수색 등 수사기관에 의해 자행된다.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령을 집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위헌적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위헌적 적용에 의한 기본권침해로 나누어진다

2.집행기관에의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방법

(1)집행기관에 의한 구제
헌법 제26조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취소 확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해임 등을 청원하는 방법,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방법, 불법으로 체포·구속된 형사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등이 있다.

(2)법원에 의한 구제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최종적인 방법이며, 국민의 기본권이 집행부의 명령·규칙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제를 규정하고 있다.

(3)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
위헌적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6
· 채한태 맥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