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선봉 학생운동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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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 위기인가? 정상화인가?

2. 찬란한 과거 : 민주화 투쟁 시대의 학생운동, 그리고 ‘三民’
1) 1960년대 :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제기
2) 유신체제기 : 민중주의의 정립
3) 1980년대 : 민중주의의 만개(滿開)와 민족주의의 부활

3. 형극의 오늘 : 민족주의적 투쟁과 ‘신’민주주의적 모색
1) 통일운동과 ‘마녀사냥’
2) 미완의 민주화 투쟁, 그리고 ‘신’ 민주주의를 위한 모색

4. 만들어가는 미래 : 계승과 혁신을 통한 재기와 도약

본문내용

2. 찬란한 과거 : 민주화 투쟁 시대의 학생운동, 그리고 ‘三民’

1) 1960년대 :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제기

4․19는 민주주의 이념에 토대를 둔 항쟁이었다. 4․19를 촉발시킨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한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장한 백색(白色) 전제주의’에 저항했다. 안동일․홍기범 공저, 1960 『기적과 환상』 영신문화사 232쪽
학생들은 선봉에 섰고 많은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의 인식 수준은 극히 초보적이었다. 4․19 데모 당시 대학생들은 ‘기성 세대는 각성하라’ 차원의 분노를 표출했을 뿐이다. 오히려 4․25 교수시위에서 처음으로 교수들이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민중지향적 대학생은 드물었고 시위 지도자들은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서울대학생들이 ‘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고 외쳤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반공주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 앞의 책, 225～226쪽

4․19 이후 신생활운동, 국민계몽운동 등 선민주의적인 계몽운동에 몰두하던 학생들은 점차 자주화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들은 초보적 인식단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분단과 통일문제를 전면에 내걸었고 민족주의적․평등주의적 가치를 추구했다. 1961년 2․8 한미협정 체결 즈음에 조직된 ‘전국학생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위원회’는 2월 14일 발표한 「대정부 및 국회 건의문」에서 한미협정의 폐기를 주장했다. 서울대에서 나온 「4월혁명 제2선언문」은 ‘지금 이 땅의 역사사실을 전진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반봉건, 반외압세력, 반매판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 뿐’이라고 선언하며 3반(反)의 과제를 제시했다. 학생의 통일운동은 민족통일연맹(민통련)으로 조직화되었다. 1961년 5월 3일 민통련은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했다.
자주화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선도성이 강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통련 주요 지도자 상당수는 친체제적이었다. 5․16쿠데타가 발발하자 5월 23일 서울대학생회는 쿠데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혁신계와 통일 운동을 주도하던 학생들이 체포되고 반공법이 제정되는 와중에도 군부에 대한 기대는 계속되었다. 대학생들은 군사정부 주도의 향토개척단 운동에 참여했다. 학생들의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와 참여는 구정치와 구세대에 대한 실망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군정에 대한 실망이 점차 커지면서 군부와 학생운동의 30여년에 걸친 길고 긴 투쟁이 시작되었다. 군부는 학생운동의 타도대상이 되었다. 역으로 군부의 최대 천적은 학생이었다. 군부는 5․16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여 30여 년을 통치하며 산업화를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성장주의가 정립되어 반공주의와 결합하면서 확산되어갔다. 그들에게 산업화는 곧 공업화였다. 그들은 선성장 후분배, 선경제 후통일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재벌과 특정지역 중심의 불균등 발전 전략을 선택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