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유책배우자 이혼청구권에 관한 고찰

소개

가족법 세미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순수하게 제가 수작업으로 만든 자료이구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의 가부에 대한 학계의 입장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그 중 대표적인 판례-대법원 1999. 10. 8. 선고 1999므121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를 들어 그 당부에 대해 살펴봅니다. 아울러 우리 이혼법제에 대한 전반적 고찰과 비교법적 검토도 함께 이루어진 풍부한 내용의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Ⅱ. 연구
1. 쟁점
2. 우리 리혼법제의 분석
3. 유책배우자 리혼청구의 문제

Ⅲ. 대상판례의 검토
1. 서
2. 본론

Ⅳ. 결어

본문내용

1. 쟁점
어떠한 경우를 유책배우자라 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것인가 여부, 허용되지 않는 다면 예외적 인정 필요성 및 그 예외적인 경우를 학설과 판례를 통해 살피고, 그 선결 문제로서 우리 이혼법제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량단의 강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2. 우리 리혼법제의 분석
(1) 서
이 논의의 필요성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용여부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서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허된다는 것은 유책주의에서는 논리귀결의 당연한 결론이나, 파탄주의에서는 당연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론은 본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일 뿐 아니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특히 파탄주의하에서 주로 논의 되는 것이라는 점 한삼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고시계 97년 4월호 135면
에서, 아래에서는 이혼에 있어서의 유책주의 및 파탄주의의 의미를 보고 우리 이혼법의 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것이 어떠한 기조 위에 서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