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교원평가제의 정책형성과정

소개글

교원평가제의 실시과정을 정책형성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책형성 과정에 관심을 두려하였다.

목차

Ⅰ. 정책의제 설정 (3～4P)
ⅰ. 수면위로 떠오른 교원평가제
- 교원평가제의 도입배경
1)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의 비판
2) 공교육에 대한 불신 여론
ⅱ. 새로운 교원평가제
1) 기본내용 및 지침
2) 기존 교원평가제와의 차이점

Ⅱ. 정책의 공식화(4P)
- 추진 일정

Ⅲ. 정책채택(4～6P)
ⅰ. 교원평가제 채택과 공표
ⅱ. 교원평가제의 논란 대두
1) 찬성
가. 찬성단체
나. 찬성쪽 입장과 논거
2) 반대
가. 반대단체
나. 반대쪽 입장과 논거

Ⅳ. 정책집행(7～8P)
ⅰ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내용

Ⅴ. 정책평가(8～10P)
ⅰ. 교원평가제의 문제점
ⅱ. 교원평가제의 외국사례
1) 일본
2) 미국
3) 영국
ⅲ. 외국사례와의 비교분석

Ⅵ. 결론(10~12P)
ⅰ 교원평가제의 발전 방향
ⅱ교원평가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ⅲ 토론을 위한 제안점

본문내용

들어가며,,

수면위로 떠오른 교원평가제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의 주요 시안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의 교원인사제도는 1969년 마련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변화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2005년 5월부터 2006년 2월 까지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2006년에 법제화를 추진하여 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원평가제를 정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란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이에는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의 개념과 같이 하는 방법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주체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종합적인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계는 순식간에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전교조, 교총, 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를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아래의 자료는 각 단체의 주장을 분석해 보고 외국의 사례를 첨부하여 우리나라의 교원평가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원평가제의 실시과정을 정책형성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책형성 과정에 관심을 두려했음을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참고 자료

www. eduhope. 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인수,〈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방안〉《교육진흥》통권67호, 2005
신상명,〈敎員評價의 爭點과 發展方向〉《學校經營》통권195호, 2004
이영만,〈敎員評價制度 改善은 그 내용이 문제다〉《學校經營》통권209호, 2005
교육인적자원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2005.05.02.
국민일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강행 마찰, 2005.11.04.
국정브리핑, 교원평가제 도입배경·일정, 2005.05.02
세계일보, 교단신뢰높여 공교육 불신 해소, 2005.05.0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평가투쟁정책설명자료, 200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평가종합방안, 200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평가관련‘교선안,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