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지원법 및 정책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신의 의견을 써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학력 정의
2. 기초학력 지원 정책
3. 기초학력지원법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초학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초·중등 교육법, 2016). 기초학력은 개인이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기초학력 보장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을 비롯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된다. 그런 이유로 기초학력은 학생,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국가의 책무성 측면에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는 입법, 행정기관에게도 늘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초학력지원법 및 정책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기초학력 정의

2022년 3월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르면, 기초학력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의되어 있다(법제처, 2022).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초등학교(및 공민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규정하였다. 전술한 기초학력의 개념과 그 기준에 대한 법률 제정에 앞서 여러 연구에서 개념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점을 취합하거나, 기존의 개념에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재해석하는 등 뜻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고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2022). 초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 계획.
정순원 (2020). 기초학력을 보장 받을 권리의 개념과 내용. 교육법학연구.
교육부(2019).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교육부보도자료.
김정아(2021). 초·중학생 기초학력 미달의 종단적 변화 유형과 영향요인분석. 교육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