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소개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애 대해 상세히 고찰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의의
II. 철도구조개혁의 추진방향
1. 철도시설부문의 공단화
2. 철도운영부문의 민영화
3. 국유자산 및 누적부채의 처리
4. 고용승계 등 기타 사항
III. 결론

본문내용

II. 철도구조개혁의 추진방향
정부에서는 철도구조개혁의 기본목표를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써의 철도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도수송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대국민 철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한편, 철도운영부문의 경영자립과 재정부담의 경감, 교통수단간 균등한 경쟁 여건 조성 등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우선 철도사업의 비경쟁적 부문인 선로 등 철도기반시설(Infrastructure)부문과 경쟁적 부문인 철도운영부문을 분리하여 경쟁부문에 경쟁을 도입, 촉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 철도시설부문의 공단화
먼저, 기반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는 물론 도로, 항만, 공항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차원에서 국가책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가사무의 대행조직으로서 철도청 건설관련 조직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통폐합하여 가칭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철도시설공단의 사업범위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신설, 기존선의 복선화?전철화 및 개량, 유지보수, 국유자산의 위탁관리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유지보수업무는 제3자의 선로접근, 재원부담, 안전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분야를 운영회사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 운영회사가 지불하는 선로사용료, 철도건설채권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철도운영부문의 민영화
철도운영부문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민간에 의해 경영되고 적절한 경쟁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국영철도의 독점폐해와 비효율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운 등 전체 교통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조성함으써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도 도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철도청 운영부문을 정부가 전액출자하는 철도운영회사로 전환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타 노선의 열차운영과 관련이 적어 독립적으로 열차운영이 가능한 일부(2～3개) 노선은 별도로 분할하여 민간에 위탁경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