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중국 경제성장의 허 와 실

소개

중국 경제의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현재 중국의 흐름과 그 영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주로 기사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under-line으로 된 문장은 토의한 가운데 얻어진 결론입니다. 많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꾸며 보았습니다. 중국 경제를 한눈에 볼수 있는 조사가 되었길 바랍니다.

목차

1. 중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click]
1)중국 경제 발전 과정[click]
2)최근 중국 경제 동향[click]

2. 중국 정부의 사회 환경 경제 정책 [click]
1)사회 환경 [click]
2)경제 정책 [click]
3)중국 10차 5개년 계획 [click]
3. 중국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 아시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click]
1)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click]
2)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

4. 미래의 중국 경제 [click]
1)중국 경제 성장은 어디까지인가? [click]
2)미래 중국 경제의 방향 [click]

본문내용

【미래 중국경제의 방향】

전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미래 중국 경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경제신문 3월7일차를 보면 중국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 보고 된 정부공작(업무)보고, 국민경제사회 발전계획, 새해 예산안 등을 통해 드러난 중국의 올해 국정운영 방향은 `업그레이드 차이나`입니다. 신문에 나와 있었던 기사를 인용하면 앞으로 중국 경제의 방향을 이렇게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거시조정은 일률적인 긴축 아니다=관영 신화통신은 올해에는 `키울 건 키우고, 억제할 건 억제한다는 거시조정 원칙을 강조한 게 특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성장률 목표치 8%는 전년도 실적에 비해 1.5%포인트 낮은 것으로, 작년보다 체감 긴축 강도가 덜할 전망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성장률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 2% 이상 낮아 강력한 긴축이 예고됐고,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원 총리는 또 경제 및 법률 수단을 더욱 잘 운영하겠다고 밝혀 행정수단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실제 재정 적자를 줄여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작년보다 0.5%포인트 낮은 2%로 하향 조정키로 한 것은 경제수단을 통한 거시조정을 보여준다고 신화통신이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정부 투자 책임추궁제` 도입 등 정부 주도 투자는 억제하면서도 기업 투자는 자율에 맞기는 쪽으로 투자 체제를 개혁 중입니다. 특히 장비제조업과 첨단산업 현대물류 육성 등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장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원 총리는 하지만 "고정자산투자가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자원 에너지난이 여전해 물가상승 압력이 비교적 크다"며 "가장 엄격한 토지관리제도를 계속 실시하는 등 고정자산투자 규모를 계속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카바이드 코크스 철합금 등의 투자 반등을 방지하고 화력발전소 과열투자도 긴축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5.8%를 기록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올해 16%에 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균형 발전으로 조화로운 사회건설=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신통치 철학인 조화로운 사회건설은 개혁 개방에서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구현될 전망입니다. 농업세를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전면 폐지키로 한 것이나, 빈곤 가정 어린이들이 2007년 이후에는 교과서비를 면제받고 기숙사 생활비를 보조받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또 서부대개발과 동북3성 진흥에 이어 허난성 등 중부지역 6개성을 육성하는 정책도 서둘러 마련키로 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