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8.31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소개

좁은 땅덩어리에 70%가 산지인 우리나라…. 땅이 좁고 인구는 많다 보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얼마 전 한국의 부동산 가격 총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상 최초로 2,000조를 넘어섰는데 이 정도면 미국영토의 절반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땅이 특별히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값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과다하게 매겨져 있고,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이 대표적인 재산증식의 수단이었고, ‘강남 불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강남의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던 결과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온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강남, 분당 등의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초등학생 네티즌까지 정부 정책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다 하니 가히 부동산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이제 8.31에 참여정부가 새로이 내어놓은 8.31 대책이 과연 또 다시 정책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 거품을 걷어낼지 의문이다. 이에 8.31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들어가며

Ⅰ. 8.31 대책의 시행배경
■ 부동산 거품의 문제점
■ 참여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실패

Ⅱ. 8.31대책이란 무엇인가
■ 서민 주거 안정 대책
■ 토지 시장 안정대책
■ 주택 공급 정책

Ⅲ. 8. 31의 영향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Ⅳ. 현재 상황 (시행 한 달)
■ 강남권 매수세 `꽁꽁`
■ 양도세 면제 대상 매물 쏟아져
■ 재건축 아파트 가장 많이 떨어져
■ 주상복합도 약세 반전
■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낮아져
Ⅴ. 아직은 두고봐야 할때
* 별 첨 자 료 * (부총리 발표문)
* 참 조 목 록 *

본문내용

8.31 부동산 대책이란 정부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정책으로서 기본 방향은 서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이다.


■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조 5천억원 에서 2조원으로 5천억원 증액하며 2003년 12월에 중단 되었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세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5%에서 4.5%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생애 처음으로 마련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리도 일반 모기지론보다 0.5% ~ 1%포인트 우대한다고 한다. 그리고 주택청약제도 개편과 2012년까지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 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단지도 조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지원을 재정은 현행11.4조원에서 13.1조원으로 기금은 22.4조원에서 31조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입주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 토지 시장 안정대책

토지시장 안정대책으로는 크게 ‘토지거래허가제’, ‘부담금제도 정비’, ‘토지보상자금 개편’ ‘비사업 토지 과세강화’로 나눌 수 있다.

⑴ 토지거래허가제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농지 및 임야 취득을 위한 사전거주 요건을 세대 원 전원이 당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도록 하였다. (현행 6개월) 그리고 임야의 취득을 위한 거주지 요건을 농지와 같이 토지소재 시군에 거주해야 하도록 강화하였다.(현행 토지소재 + 연접 시군거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에 자금조달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허가받은 토지는 의무이용기간을 농지2년, 개발사업용 4년, 임야3년 등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이를 어길 시 현행 과태료500만원에서 취득가액 10%이내로 상향조정하였다.

참고자료

· http://www.naver.com/ - 네이버
· http://www.mofe.go.kr/ - 제정경제부 홈페이지
· http://www.mk.co.kr/ -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
· http://www.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 http://www.moneytoday.co.kr/ -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 http://www.fnnews.com/ - 파이넨셜뉴스 홈페이지
· http://www.edaily.co.kr/ - 이데일리 홈페이지
·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 홈페이지
· http://www.joins.com/ - 중앙일보 홈페이지
· http://www.donga.com/ - 동아일보 홈페이지
· http://www.hani.co.kr/ - 한겨레신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