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소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지방정부과 중앙정부간의 재정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개요
서론 - 지방재정이란
본론
1. 재정기능 배분 : 세출기능의 부담
2. 세원배분 : 세입원의 분할
3. 지방재정통제
4. 외국의 사례 - 미국, 일본
결론

본문내용

서론 - 지방재정이란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대비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주로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관리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대비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주로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당해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활동을 총칭하며,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뿐만 아니라 권력 작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적 시책의 지방적 구현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의 구체적 표현으로 그 내용과 절차는 바로 자치단체의 수준과 국가발전에의 기여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정의 한 분야로서 제도론적 관점에서 볼 때 중앙재정과는 상당히 다르며, 또 국가경제의 한 분야인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위치를 기초로 이론이 전개된다. 지방재정이 국가경제나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비중이 커지면서 그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재정도 기본적으로는 재정학의 일반론적 논리로서 다루어질 수 있지만, 지방재정에는 국가재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내용이 국가재정의 내용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지역 경제가 높은 개방성을 띤다는 점이고, 둘째는 지방정부는 국가와는 달리 외부효과가 지역성을 띠는 공공재를 주로 공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내용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바람직한 재정관계로 파악하기 위해 세입원의 분할, 세출기능의 분담 및 지방재정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본론 - 우리나라 중앙 ‧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의 현황과 특징
1) 재정기능 배분 : 세출기능의 분담
(1) 행정사무의 배분
한국의 총 재정 규모를 중앙재정 중 지방재정에 대한 이전재정은 중앙재정에 포함시켜 세출 순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1에서 보듯이, 1999년도의 경우 181조 9530억원의 총재정규모에 대한 중앙재정의 비중은 66.5%, 지방재정의 비중은 33.5%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의 규모는 1999년도를 기중으로 3.8배, 연평균신장률 15.9%를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