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국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소개

고려대학교 전공과목 시험답안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87. 6. 29 아래로 부터의 투쟁으로 얻은 민주화 이후, 19년이 흘렀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사회적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사회는 금전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의 타락된 형태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주어진 데로, 흘러가는 그대로 두려고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껏 걸어온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찰하여야 한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기실 민주주의의 실질적 담지자인 우리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지 않으면, 훗날의 한국민주주의는 암울하기만 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4반세기가량 걸어온 단기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고 고찰하여야 한다. 온고지신이라는 말과 같이, 과거의 것에 대한 이해를 면밀히 해야지만, 앞으로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정치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겠다. 정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민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갈등을 제도화하여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사회는 많은 개인과 집단이 모여 이해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이라는 것은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역, 종교, 인종 등 수많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의 예는 이러한 갈등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편만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결코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질서를 추구하는 군사정권이 쿠테타를 통해서 들어설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이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닫아버려서 창조성을 배제케 한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군사정권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다시말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익숙해져 있는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이 선거에서 히틀러가 뽑힌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갈등을 해소하고 보정하는 것(정치)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갈등을 해소 하는 것. 둘째,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복지 즉, 물적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중 이데올로기는 소극적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바꿔준다는 것과 진짜 시민사회의 갈등을 은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체계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전체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로 구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