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의 문제점
2.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 문제점
3. 시행상의 문제점
4. 저소득계층 사회․문화적 문제점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원래 기초생보법의 대상은 제1차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만으로 보장할 수 없는 저소득 실직자, 실업급여 소진자, 실업급여 미수급자 등 사회보장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계층을 포괄하여 저소득층의 시회안전망 구실을 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이 되는 기초생보법, 시행령․규칙, 세부지침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수준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법 절차와 시행상의 문제점과 저소득계층 사회․문화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1.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의 문제점

1) 생계급여의 주거기준 원칙의 문제점
현재 가구 또는 세대와 관련된 규정은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들은 제외되고 있는데, 예컨대 주민등록 말소자, 건축법상으로 인가되어 있지 않은 비공식적인 주거 시설(비닐하우스 촌 등)의 거주자,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면서 주민등록은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지 않은 채 집 없이 일용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거부정자, 노숙자, 쪽방 거주자,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별거자등 가장 열악한 이들이 제외되고있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가장 절박한 사정에 있는 최하위계층인데 최하위층을 제외시킨 사회안전망의 역할은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그래서 보건복지부는 2000년 8월9일 특례기준을 통하여 노숙자, 집단비닐하우스촌 거주자의 수급권 신청 가능성을 열어 신청조건을 완화하여 다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2) 추정소득의 적용상과 재산기준의 강화에 따른 문제
소득기준은 현행 거택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고 현행 한시거택/자활보호대상자 기준보다는 약간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기준을 강화하고 주거면적기준, 토지소유기준 및 자동차 소유기준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기초조사에 근거한 모의검사(simulation)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많은 수급권자 가구가 제외될 처지에 있다.
한편 소득기준은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파악을 통한 복지사의 판단의 여지가 있는 데 비하여 재산은 명확하게 제시 가능한 입증서류에 의하여 선정되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면 담당자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일부 경제사정이 딱한 가구가 탈락될 수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OECD국가들의 경우 재산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재산을 소득인정액 환산에 적용을 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까지 재산 기준이 소득과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2003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의 산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3)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

참고자료

· 없음